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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 조례', 대구시의회도 시간 끌기?
시의회, 안건 심사 다음 회기로..."대구시.교육청 자료 부실, 자체 조사" / 시민단체 "핑계"
2012년 05월 14일 (월) 19:28:3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민 3만여명이 청구한 의무급식(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시의회가 집행기관인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자체조사를 하기로 해 안건 심사가 연기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206회 임시회를 열고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며 "안건심사 대신 현장방문을 통해 자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행자위는 오는 17일, 대구지역 초.중학교의 급식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들은 뒤 18일에는 유통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생산과 공급, 유통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때문에, 의무급식 조례안은  4월 20일 첫 안건심사 뒤 두 달가량 지난 6월 15일 207회 임시회로 넘어갔다.

   
▲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이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2012.5.14 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4개월간 늑장처리를 하더니 이제는 시의회까지 안건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조사만 반복하지 말고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이 같이 주장하며 14일 오전 시의회에서 피케팅을 했다.

   
▲ 은재식 집행위원장
특히,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2011년 12월에 대구시에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4개월 동안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다른 시.도 현장방문과 조사를 이유로 조례안을 늦게 처리했다"며 "왜 같은 내용을 시의회가 다시 조사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시의회도 대구시와 시교육청처럼 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고 했다.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조례안을 접수한지 160여일이 지났지만 대구시, 시교육청, 시의회는 조사만 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시간끌기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시의회가 의무급식 시행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든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표면적으로만 교육청과 대구시를 질타하며 현장방문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신현자 행자위원장
반면,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지난 안건심사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시의회가 자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신중히 고려한 뒤에 결론을 내야 탈이 없다"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사는 모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9일 동안만 열려 시간이 촉박해 안건을 심사하는 것 까지는 무리"라며 "오는 6월에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의사일정과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시교육감을 상대로 의무급식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열어 안건심사를 했다. 행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집행기관인 대구시청과 교육청, 각 구청 입장을 들어보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안건 심사 활동을 통해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검토했다.

   
▲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무급식을 촉구하고 있다(2012.5.1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동구 김문수, 남구 김부섭, 수성구 김종한 부구청장은 "중앙부처와 대구시, 교육청의 지원 없이는 구청이 30%의 예산을 투여하기는 힘들다"며 "0-5세 무상보육 지원을 비롯해 다른 시책의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구시와 교육청도 한결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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