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4일 대구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은 사회운동가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 관련 조사를 "선거철 진보세력 죽이기 일환"이라며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통합진보당 당내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종북논란'에 대해서는 "사상 자유와 진보 연대를 막는 보수세력 프레임"이라며 "종북 단어 자체를 지양하고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당인의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과 "제도권 내 공당 인사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통합진보당대구시당이 주최한 '공안탄압과 종북소동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토론(2012.7.4.대구시민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진보연대를 포함한 4개 시민단체.야당은 7월 4일 저녁 대구시민센터에서 '공안탄압과 종북소동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 차호진 대구경북민권연대 활동가, 이대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김영순 대구여성회 대표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김영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유력 대통령 후보까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 나선 것은 이전 색깔론 공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보 죽이기"라며 "보수세력의 이 같은 공세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진보세력은 연대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박석준 대표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회원 2명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소환조사 요청도 없이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족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전경버스와 사복경찰 등장으로 동네 사람들 눈총까지 받아 2차 폭력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압수수색→경찰조사→재판 과정은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이라는 주요 선거 전 정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보세력에 '이적단체' 멍에를 씌워 여론 형성과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보수세력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호진 활동가도 "민권연대라는 소박한 단체도 2년 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무려 6명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증거물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털고 보기식, 이미 해체한 단체 활동에 대한 과거 행적 털기식 탄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진보세력은 이런 공안탄압에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함께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별 단체 투쟁으로 진행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진보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동 집행위원장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 6개 지부 전.현직 간부 18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두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노조 강화와 노동현장 민주성을 정립하려는 노동 세력까지 80-90년대 낡은 공안논리로 탄압하고 있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이전에는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노동 세력을 와해시키려 하더니 이제는 '종북몰이'와 연계시켜 아예 씨를 말리려 한다"며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활동까지 북과 연결 지어 마치 배후조정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현 운영위원장은 '종북논란'에 대해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세력을 박해하기 위해 역사에는 언제나 '종북'과 유사한 프레임이 등장했다"며 "중세 유럽 마녀사냥, 18-19세기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일본제국주의 시대 인종차별적 조선인 대학살 등이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종북논란은 독재정권의 '빨갱이 사냥'과 같은 맥락으로 현 정권이 진보세력을 합법적으로 낙인찍어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공안탄압, 입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종북논란은 "현 정권 레임덕 방지와 내곡동.언론장악.4대강 실정을 숨기기 위함"이라며 "보수세력은 이 논란을 통해 MB실정 심판→종북세력 심판으로 대선 프레임을 선점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진보세력은 스스로 이 프레임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누구 편이냐'를 따지기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현 정권 비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객석에서도 여러 질문과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정당인의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백현국 / 강신우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보법이 존재하고 종미.친일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고, 박석준 대표도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답할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진보세력이 한 배를 탄 이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현 운영위원장도 "당은 모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당원을 대표하는 곳이고 당 강령의 모든 사상은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양심고백과 고해성사식 강요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신우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은 "누구든 다양한 사상을 가질 수 있지만 제도권 내 대중정치를 하는 공당 인사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가 제한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합법적 탄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 내부 문제까지 이 프레임에 엮여 문제가 더 커진다"고 했고, 이대동 집행위원장도 "공당은 유불리를 떠나 입장과 정체성을 밝혀야 할 때가 있다"고 반박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시민단체, 야당 인사(2012.7.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통합진보당대구시당이 주최했으며 통합진보당 강신우 대구시당 공동위원장과 이남훈 사무처장,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상임대표와 김선우 집행위원장, 대구여성회 남은주 사무처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시민단체, 야당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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