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와 진정성

[윤종화 칼럼] "참여의 확대, 우려스럽다"

이번 대선은 유권자의 참여, 정책과 공약 만들기, 대선 승리(여야 모두)라는 과정에서 그 도구와 진정성이 판을 가를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나하면.

팝케스트 이슈털어주는남자를 오랜만에 들어보았다. 여야 선거캠프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연속 심층인터뷰. 첫 번째 주자로 박근혜캠프의 이혜훈 의원, 두 번째 주자로 문재인캠프의 이정우 위원장. 아직 안철수캠프의 장하성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 장하성 위원장의 주장이나 안철수 후보의 경제관으로 볼 때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경제정책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은 여야 모두 대동소이. 큰 차원에서는 동일하고 작은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세상은 변화하는 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중 경제민주화 정책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적어도 5년전에는 상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작은 차이가 큰 동일을 누루고 틈세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대선까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재벌규제, 부유세, 출자총액제한제도, 동네 상권보호 방안,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합의가 가능한 정책은 지금이라도 입법화하자는 것. 경제민주화 영역은 매우 시급한 문제들이 많고 또 중차대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대동 차원의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곧바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즉 작은 차이가 진정성의 차이였던 것. 이것이 아니라면 대동은 그냥 해보는 소리이거나.

여당의 대선주자는 확정되었지만 야권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등. 이들 모두 후보등록을 할 것인지, 완주할 것인지, 한두명으로 압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그 많은 변수 하나씩을 삭제시켜 나가면서 야권의 후보를 압축해나가는 절대적 필요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압축의 결과는 단일화일 것인데 그 과정은 결과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공통분모는 정권교체인데 이것이 같은 측면이라면 누구에 의한 정권교체인가가 차이라면 차이. 내가 보건데 이는 작은 차이이다. 이 작은 차이가 틈이 벌어져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국 진정성이 없다는 것. 진정성없는 단일화는 정치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당선 후 공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시대정신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그 과정과 과정을 조직하는 방법, 도구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방법이나 도구라 하면 대부분 부차적이거나 주변부적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좋은 방법과 도구가 있어야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이 곧 정책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각 캠프에서 사람을 모으고 이들이 정책을 만들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는 낡은 방식이다. 유권자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정책으로 모여야 한다. 캠프도 유명한 사람, 전문가, 성공한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 동네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학자이거나 기업가인 안철수가 대선 후보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진정성이 없는 정치, 유권자가 함께할 도구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정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유권자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역으로 안철수 캠프나 참여한 인사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과감하게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결국 참여의 확대인데, 좀 우려스럽다. 지역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안철수캠프의 지역모임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요구, 필요를 가지고 모이고 있다는 얘기는 듣기 힘들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상상과 방법,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면 대구사회도 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