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페놀 사태, 구미 불산 사고의 진단과 과제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 입력 2012.10.26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뉴얼 부재와 탁상행정이 빚은 인재, 조사도 부실...환경부, 사전예방 의무 충실해야


구미 불산사태가 발발한 지도 오늘로 30일째다. 한달의 시간이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가장 큰 환경재난이라는 불산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돌아갈 기약도 없는 난민 아닌 난민생활을 보내고 있다.

불산 사태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 이 즈음 구미 불산 사태는 우리사회에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집어보고자 한다.

구미 봉산리 한 농가에 걸린 '절대 식용금지' 플래카드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구미 봉산리 한 농가에 걸린 '절대 식용금지' 플래카드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불산이라는 맹독성 물질

우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불산의 정확한 명칭은 플루오르산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불산은 “불화수소산의 줄인 말이며 이 불화수소산(플루오르산)은 플루오르화수소 즉, 화학식으로 HF라는 물질을 물에 녹인 것이다. 사건시 발생한 흰색 기체는 플루오르산 속에 약 50% 정도의 농도로 녹아있던 플루오르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나와 수분과 반응한 것이다. 플루오르화수소는 무색이며 실온 정도에서(19.5oC) 쉽게 기화하고,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서 쉽게 확산되는 성질”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불산의 독성을 좀더 쉽게 설명한다면 그 주성분인 불소가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고엽제의 주성분이다.(그래서 그 일대 마을의 식물이 모두 고사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맹독성 물질로, 인체와 닿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피부와 호흡기 혹은 음용을 통해 접촉한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고, 고동도로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불산가스 피해로 고산한 봉산리의 한 포도밭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불산가스 피해로 고산한 봉산리의 한 포도밭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따라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사건을 91년 터진 페놀사태 이상의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라 보고 있다. 주민과 공단의 노동자 피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새나 쥐가 죽어나는 등의 2차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오염원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입힐 수 있는 식수원 오염이라는 3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미시민들 뿐만 아니라, 페놀사태에 충격받은바 있는 대구시민들까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은 중대한 환경재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이 지역은 지난해 4대강사업으로 초유의 단수사태라는, 그것도 두번씩이나 일주일 이상의 환경대란을 겪은 지역이어서, 역시 국가 산업단지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로 두해 연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초동대처의 실패, 사고관리 매뉴얼 부재가 부른 인재


이번 사건은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사고로 언론에서도 단순 사건 보도로 일관해서 그 양상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그것은 사건 발발 당시 본 사고에 대처하는 소방관, 공무원, 경찰관 등등의 인식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관계 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운 것이다.   

사고 후 봉산리 밭에서 시료 채취 중인 연구원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사고 후 봉산리 밭에서 시료 채취 중인 연구원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그러나 초동대응뿐 아니라 사실상 전반적인 사고수습방안이 부재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에서부터 방제까지 엉망인 총제적 부실대응이었다. 사고 당시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의 피해를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신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사고시 뿌릴 중화제인 소석회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고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도 중화제인 석회를 뿌려서 방제를 한 것이 아니라, 폭발 사고로 오인하고 물을 뿌린 점 등이 사고를 더욱 증폭시켰다.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국의 늦장대응에 스스로 알아서 피신한 주민들을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큰 문제였다. 구미시가 하루도 되지 않아 주민들을 마을로 돌아오게 한 근거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부실한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후 알려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는 너무나 부실한 조사였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개당 3,000원짜리 간이측정기구로 그것도 낮은 온도 탓에 불산가스가 땅으로 거의 가라앉는 밤 시간과 오전 9시경에 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올바른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무우 밭도 불산 가스에 고사했다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무우 밭도 불산 가스에 고사했다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주민의 생명이 달린 일에 환경부의 이같은 무사안일한 조사는 두고두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부실한 환경부의 대응에 결과적으로 놀아난 구미시의 처사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사고 다음날 새벽 3시경이고, 피신한 주민들을 귀가를 종용한 것은 오전 11시경이다. 그런데 그 시각 마을은 불산가스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다. 녹색잎이 달린 작물이란 작물은 불산가스로 완전히 고사해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만약 구미시가 이날 오전 마을에 한번만이라도 나가봤다면, 이런 조처는 분명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급히 복귀시켜야 할 뭔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말이다.

역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결과가 빚은 인재인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다시 사지로 들어와 추석명절을 나고 이후 거의 9일을 더 머문 후에 집단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 9일 동안 고스란히 맹독성 불산에 노출된 것이고, 환경부와 구미시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간조사 결과, 사고 당일 대기중 불산 농도 15ppm까지


'불산농도 측정결과 보고서
'불산농도 측정결과 보고서
사고 당일 환경부 실태조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 증명하는 자료가 최근 민간에서 발표됐다. 지난 10월 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작물내 불소 잔류농도를 분석해, 그것을 사고 당시 대기 불산 농도를 구한 것이다. 사고지역 작물내 불소 잔류농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9,500ppm이 넘고, 평균값이 2,000ppm을 넘는 치명적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수치로 대기중 불산 농도를 추정했을 때, 사고 당일 대기중 불산의 농도는 무려 15ppm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그것도 변수값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분석했다는 데도 말이다. 이 수치는 대단히 치명적인 수치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에 따르면, 한순간이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인 2ppm을 무려 7배나 넘는 수치다. 또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DLH값인 30ppm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수치는 노출 즉시 사망이나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다. 따라서 사고 당일 환경부의 1ppm 운운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가 말이다.
  
또한 2, 3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다. 추석기간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판매되기도 했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도 많았다. 공기보다 가벼운 불산이 구미지역 전체로 확산되거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진 않았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미 불산가스 유출 피해 사고지도 / 사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구미 불산가스 유출 피해 사고지도 / 사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불산오염 범위는 비록 고농도는 아닐지라도 사실 굉장히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지로 4공단 쪽으로 보면 옥계동의 옥계성당의 감나무도 영향을 받아, 고사직전의 상태라고 한다. 그럴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또 추석 직전에 터진 일이라, 과일소비가 많았다 보고, 그에 비례해서 농산물 먹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실지로 사고지역의 과일을 먹은 분이라면서 무료진료소에 조사를 받으러 오신 분도 만났다. 그뿐 아니라 새나 쥐의 사체도 목격되기 때문에 2차 오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단의 경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돼있다고 들었지만, 마을에서는 생활하수 등이 그대로 한천으로 유입된다. 주 피해지역인 봉산리 임천리에 많은 비가 내린다면 빗물에 씻긴 오염원들은 한천을 거처 낙동강으로 흘러들 것이라, 식수원 오염과 같은 3차 오염피해 또한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물적 보상을 넘어 

사고수습 과정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보상 문제다. 정부당국의 늦장대응으로 사태가 더욱 확산됐고, 그 책임에 통감한 정부가 사고발생 12일 만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입장의 피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가령 만약 집단이주 등을 한다면 보상을 떠나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다.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하는 봉산리 주민들(2012.10.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하는 봉산리 주민들(2012.10.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예전 임천리는 수풀 林자에 내 川자를 쓴다는데, 과거엔 수목과 하천이 어우러진 골짜기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한다. 그런 곳이 사실상 국가공단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공단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 본다. 70 80년대 근대화가 목표인 시대엔 공단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다. 깨끗한 농촌환경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은 어떻게 보면 농촌환경을 망치는 주범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각히 제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닌 게 아니라 식수원 낙동강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그것도 4개다 들어선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엔 없을 것이다. 구미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건이 주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사고 당일 바람이 공단쪽으로도 한차례 불었기 때문에 공단도 분명히 불산에 피폭됐다. 가로수들의 집단 고사한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에도 정상 업무를 본 공장이 많고,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한 회사 또한 많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노동자의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할 수 있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큰 이유는 바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에 있는 것 같다. 지난 15일 독일에서 일어난 유사한 화학물질사고에서 독일 당국이 보여준 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사고공장은 물론이고 주변의 공장도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대패하게 한 후 방제가 끝이 나고 사고위험에서 완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사로 복귀시켰다. 

구미 봉산리 전경과 사고 지점인 (주)휴브글로벌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구미 봉산리 전경과 사고 지점인 (주)휴브글로벌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달라도 너무나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구미4공단의 그런 기업주 하에서 과연 어떤 안전교육을 받았을지도 의문이다. 그렇게 유츄해보면 휴부글로벌의 사망한 노동자들도 과연 맹독성 불산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았겠는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날벼락을 맞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 공장에 대한 공단과 관계기관의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사고를 대비해 기본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이와 같은 대규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가령 유해화학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휴브글로벌의 2008년 방제계획서를 보면 방제용품으로 삽 2자루, 소화기 2대가 전부다. 불산을 하루 25톤 관리하고, 40톤 가량을 상시 저장하는 이 업체가 말이다.

즉 환경부가 방제계획서만 점검하고 시정조처만 내렸어도 즉 기본만 제대로 했어도 이와 같은 재앙은 면할 수 있었다는 소리이다. 

(주)휴브글로벌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주)휴브글로벌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환경부는 4대강사업을 벌이는 국토부의 한 친위부대가 되었고, 지금은 강행한 4대강사업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뒤처리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정작 환경부 본연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환경부가 하루라도 빨리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희망한다.

그리고 또 매뉴얼 부제에 따른 초동대응 실패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고, 이젠 우리사회가 70-8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에 목을 매는 시대는 아니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도 기본이 충실한 사회가 되었음 한다. 부실한 근거로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사전예방의 원칙 같은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왔으면 한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며

페놀사태를 겪은 도시로서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맹독성 화학물질 취급하는 국가공단이 식수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실은 이 때문에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물이 맑아진다고 이명박 정부가 호언장담하는데도 대구시가 식수원을 구미 위쪽으로 옮기려는 것 아닌가?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식수원이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대구시도 아는 것이고, 그런 대구시의 식수원 위 낙동강변에 국가산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희귀한 일일 것이다. 그것도 4개나 말이다. 그러니 이제는 70-80년대를 벗어나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따라서 건강한 농촌환경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향후 경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불신하고 주민 스스로 집단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는 주민들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무시하고 거부한 일이다. 그럴 정도로 해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당국은 이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과거의 논리로 말하면 민란이 일어난 수준의 사건이다. 단수 파동에 이어 발생한 불산 사태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당한 엄청난 고통을 생각한다면 더 심각한 국가적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처럼 소수의 누군가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정 시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반드시!







정수근 / 평화뉴스 객원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