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대북 억지력, 단편적이고 위험한 발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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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대구 강연 / "강경책은 안보위기로 번져...남북 대화 시급"


"박근혜 당선인은 북핵에 대해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군사기지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과수술 같은 타격으로 북한의 무기 도려낼 수 없다. 결국 전면전이다. 서울이 잿더미가 되고 수백만명이 희생된다. 무기로 북한을 무력화시키는 억지력은 단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김종대(48) <디펜스21+> 편집장이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또, 지난 13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방대비 태세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방위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기 도입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이는 안보위기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19일 저녁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딜레마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김종대 편집장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종대(48) <디펜스21+> 편집장(2013.2.19.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종대(48) <디펜스21+> 편집장(2013.2.19.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다음 날 박 당선인은 "핵 능력을 높여도 국력을 소모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에게는 순항미사일(크루즈미사일)이 있다'고 발표했다. 모두 무력으로 상대방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을 발표한 셈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대화와 협상보다 공세적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최신식 무기를 도입하자는 강경정책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억지력 정책은 "전쟁 위험만 높인다"며 "대통령이라면 자국민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 있던 소련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려 했지만 기지 옆 지대공 미사일, 지상군포,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중단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시설만 공격할 수 없다. 우리도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고 군사위성도 없어 더 큰 화를 자초한다"며 "강경책은 대북정책이 없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수교를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한 중.미(1971년), 베트남.미국(1995년) 사례를 언급하며 "강경책보다 북한을 인정하고 국제질서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제질서에 들어오기 위해 핵이나 강경책을 포기한다. 남한이 평화공존을 제시하면 북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를 선언하면 경제지원을 하는 MB의 '비핵개방3000'같은 후불제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안보 정책에 등장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미 실패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경제와 안보는 교환되지 않는다. 안보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 지원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는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2013.2.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강연에는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2013.2.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북은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수백, 수천만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집단기억 때문에 생존전략으로 핵을 보유하려 한다"며 "경제교류로 모든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선불제 전략'의 한계도 지적했다. "경제지원으로 관계를 개선하면 안보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기능주의적 사고'는 진보진영 정책 한계"라며 "김대중 때는 연평해전, 노무현 때는 북 핵실험이 벌어졌다. 경제만 교류하고 안보는 군에 맡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도 비판했다. "북을 응징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만 우리가 제네바합의 같은 약속을 어긴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제재 150회 중 단 4회만 성공했다.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 타일러야 할 때 체벌만 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딜레마와 한반도 정세' 강연(2013.2.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정부의 안보딜레마와 한반도 정세' 강연(2013.2.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거나, 대화나 협상 창구를 닫는 대북정책 역시 비난했다. "대화 수단을 모두 닫고 부정적 주장만 하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없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대국에 편승하면 자율권은 사라진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학습된 무능력과 냉전에 안주하려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14-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비서관, 2002-2003년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2003-2005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민간인 행정관, 2005-2006년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을 지냈다. 현재는 디펜스21+, 외교안부 전문지 D&D Focus 편집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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