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 한몫 가세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적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부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시민사회도 활발하는 등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상황이다.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복지단체 등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요즘은 누구든지 협동조합에 대해 물어오곤 한다. 학교급식업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분들,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이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질문을 해 본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부가 참여자의 급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곳이 몇% 될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가(혹은 적절한가)? 사회적경제 정책이라고는 거의 없는 도시에서 이러한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은... 물론 이러한 질문은 매우 어려고 그 답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해야하고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든 몇 년 후에 예상되는 그 모습이 희망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전을 다녀오면서 대전광역시 명의의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신뢰와 배려의 공동체, 사회적자본 키우기 선언’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간혹 제기된 사회적경제의 토대는 사회적자본 형성이며 사회적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든 그 어떤 사회적경제모델이라도 지속성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대전시에서 받아들여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자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람 육성, 공간 조성 그리고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조례 등)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으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회적자본 확충이라는 비전아래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신뢰형성을 위해 학습모임과 사업준비팀 등을 씨앗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으로 기존에 마을이나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단체, 주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운동에 기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도서관, 의료생협, 지역화폐, 중간지원조직, 공동육아모임 등을 네트워킹하면서 사회적자본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과 국가의 실패-날로 증가하는 빈부격차 등-를 다소나마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운대구청도 사회적자본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자본은 학계에서야 널리 알려진 개념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다. 신뢰, 호혜성 및 상호 관계, 행동 규범의 공유, 공식 및 비공식의 사회적 네트워크, 효율적인 정보 채널 등이 서로 어울려져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일컫는다. 신뢰, 호혜성, 공유, 네트워크 등으로 요약되는 바, 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지난 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육성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가? 바로 사회적자본 형성이라는 대전제를 빼놓았다면 그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밖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시민사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위탁기관은 매우 세밀하고도 적극적으로 사업의 전과정에서 사회적자본 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언젠가 대구시에서도 사회적자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윤종화 칼럼 15]
윤종화 /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yoonj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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