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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의사 변호사...대구 전문직단체 '시국성명'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국기문란 범죄이자 헌정파괴, 현 정권도 자유롭지 못해"
2013년 06월 28일 (금) 17:30:43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학계에 이어 의료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전문직단체들도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엄창옥)>는 28일 시국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보면서 4.19혁명과 6월 항쟁으로 이룩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짓밟히고 훼손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엄정한 국정조사 후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국기문란 범죄이자 헌정파괴...대화록 공개는 위법한 정치개입"

특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해 정치개입금지의 대원칙을 유린했고, 경찰은 관련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투표가 임박한 예민한 시기에 증거가 없다며 서둘러 언론에 공표했다"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국정원과 경찰이 집권여당만을 위해 사사로이 복무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이자 헌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작년 대선 당시 위법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해 선거에 활용하게 했고, 여론 조작 등을 통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을 파면했으며, 자신의 위헌적 작태를 가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누설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이자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 국정원ㆍ경찰 위법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 정권이 국정원과 경찰의 위법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엄정한 국정조사로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ㆍ경찰의 정치개입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고" ▶검찰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사주, 방조한 집권여당 정치인을 밝혀내 법적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를 포함한 6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 시국성명에는 의사 42명과 약사 12명, 변호사 16명을 포함해 7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사회연구소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는 별도의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시국성명 연명자 명단에 빠졌다"고 밝혔다.

   
▲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2013.6.24.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2차 정치개입"

앞서,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와 경북대ㆍ대구대민주화교수협의회도 26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는 물론, 이러한 사실을 후안무치하게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집권세력과 권력기관의 작태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여야 간의 정쟁(政爭)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며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로, 현 박근혜 정부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댓글 달기나 일상적 정치개입이 '1차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2차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멋대로 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해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민감한 정치행위"라는 말이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민주적 정통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면서 "심각한 민심이반을 경험했던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성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엄정한 국정조사 후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우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보면서 4.19혁명과 6월 항쟁으로 이룩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짓밟히고, 훼손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정원이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정치개입금지의 대원칙을 유린하고, 경찰은 관련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투표가 임박한 예민한 시기에 증거가 없다며 서둘러 언론에 공표하였다.

 국정원과 경찰의 이러한 선거개입과 중립성 훼손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정한 중립으로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집권여당만을 위해 사사로이 복무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이자 헌정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이미 작년 대선 당시에 위법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해 선거에 활용하게 했고, 여론 조작 등을 통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위헌적 작태를 가리기 위해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누설하여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이자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도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헌정파괴범인 국정원장의 구속을 막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선거법적용과 국정원장 구속을 강행하려는 일선 검찰 수사팀을 훈계하는 등 국기문란 사범을 비호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 정권이 국정원과 경찰의 위법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향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라.
 둘째, 국회는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자들의 행태에 대해 엄정한 국정조사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라.
 셋째,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사주, 방조한 집권여당 정치인을 밝혀내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라.
 넷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제도개혁을 실시하라.

2013.  6.  28.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사 / 강종문, 구본민, 김건우, 김동은, 김병준, 김선희, 김성아, 김신애, 김은경, 김진국, 류태하, 박기수, 박일성, 박정하, 백승종, 송광익, 신경목, 신태범, 예호열, 유택규, 이상원, 이우근,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추호식, 한동로, 김선주(28명)
치과의사 / 이재용, 김세일, 송필경, 박현탁, 정제봉, 정진구, 곽성순, 김효정, 최봉주, 김명섭, 박준철, 홍석준, 차두원, 백경수(14명)

약사 / 김기숙, 김문영, 김은주, 박미란, 박향숙, 백은자, 이승은, 한송희, 김태희, 민수정, 박소연, 전경림(12명)
변호사 / 김준곤, 최봉태, 김 철, 성상희, 송해익, 정재형, 남호진(南虎鎭), 구인호, 권영규, 박성호, 이승익, 신성욱, 김영민, 손충환, 박경찬, 육심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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