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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공농성' 58일, 동화주택 노사 합의
직고용, 노사간 소송 취하 '최종합의안' 체결 / 크레인 농성자 3명 병원 치료 후 경찰 조사
2013년 12월 06일 (금) 14:31:3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 동화주택 노사가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해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58일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동화주택 노사는 5일 "줄다리기 노사협상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넉달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협상장에는 원청인 동화주택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석종건설 이사,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가 체결한 최종합의안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 30여명을 올해 연말까지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재투입하고 ▶'어용노조' 소속 건설노동자들을 현재 인원에서 50% 감축하며 ▶노사간 민ㆍ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석종건설이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어용노조 해체", "석종건설 퇴출", "불법하도급 중단"은 최종협상안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사측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말 석종건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함께 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어용노조 노동자 1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 지난 10월 10일 달성군 다사읍 서재지구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건설현장 50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 / 사진 제공. 건설노조 대경지부

5일 최종합의안이 체결됨에 따라, 달성군 다사읍 서재지구에 있는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건설현장 50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던 배진호(28)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과 권오준(50)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박경태(46) 건설지부 지구장 등 3명은 농성 58일만인 6일 오전 10시 30분쯤 모든 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7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다.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4일 크레인을 '무단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노조는 농성자들이 내려온 뒤 아파트 공사현장에 만들어 놓은 천막농성장을 모두 철거했다.

이해근 건설노조 대경지부 비대위원장은 "농성자들이 안전히 내려와 무엇보다 다행"이라며 "합의안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다. 노조가 요구한 모든 것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과있는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노조는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잘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화주택 단 모 소장은 "큰 불상사 없이 사태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노사가 합의안을 잘 이행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도 잘 이행할테니 노조도 합의안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 동화주택 본사 앞에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방기하는 대구시 규탄한다" 피켓을 든 노동자(2013.10.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8월 건설노조는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건설현장 본청 '동화주택', 하도급업체 '석종건설'과 '다른 단체는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작업자 채용 시 민주노총 건설지부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지역노동자를 80% 이상 직고용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석종건설은 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지난 9월 25일 설립한 한국노총 영남건설노조와 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대신 영남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1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하도급업자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시.군.구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노조 측이 사측에 수차례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배 조직부장과 권 수석부지부장, 박경태 지구장은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 "불법하도급 중단"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들(2013.11.27.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과정에서, 석종건설은 지난 10월 14일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해 대경비주 조합원 5백여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노동자 8명에게는 하루 2천6백만원 상당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1일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이모(47) 건설노조대경지부장과 최모(51) 건설노조대경지부 금호지구장직무대행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했고, 사측이 보름간 농성자들에게 생필품 반입을 금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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