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중단" 요구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파업 사태해결을 위한 국회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ㆍ경북지역본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대구민중과함께' 등 대구경북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을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철도노조 대구ㆍ영주ㆍ안동ㆍ부산지방본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을 찾아 "사태해결" 촉구 면담을 갖고,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측에 17일 열릴 국교위 회의에서 "노조탄압과 민영화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9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 날인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서발 KTX 분할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노조는 "민영화 초석"이라며 "출자결정 철회"를 주장했고,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교섭을 거부한 채 "불법파업"이라고 맞섰다.
이어, 코레일은 16일 파업 참가자 1만 2천여명 가운데 8천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주도'를 이유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9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같은날 경찰은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철도노조 조합원 3천여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자 등을 제외한 1천5백여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모두 코레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다. 때문에, 노조는 "17일까지 철도 민영화 문제를 책임있게 논의할 단체 구성"을 국회 국토교통위에 촉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대선 1년째인 19일 철도노조 상경투쟁집회를 청와대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선후보 시절 박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수서발 KTX를 비롯한 국가 기간망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철도노조의 정책 질의 답변서로 보낸 것을 언급하며 "국민 앞에 민영화 반대를 약속한지 1년, 박 대통령과 여당은 철도노조와 국민 외침에 응답하고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생은 대자보로, 여성계는 지원물품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민의를 대표하는 여당이라면 사회적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숙련 대체인력을 계속 투입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코레일에 대한 민영화 면허발급과 ▶직위해제 등 노조 탄압 중단,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칭)' 구성을 촉구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무너지는 철도의 공공성,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이렇게 쉽게 대기업에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당장 국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코레일은 민영화 반대 이유로 8천여명을 직위해제해 사실상 해고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이제 공약에 응답할 때"라고 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 본부장은 "민영화 반대 공약을 뒤집은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탄압하는 코레일에 대해 국회는 제재를 가하고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과정에서 대구수성경찰서가 "점거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노조원들의 새누리당사 출입을 통제해 30여분동안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면담요청 수락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체적 판단으로 출입을 막아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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