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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공공성...'민영화 않겠다'던 공약은 어디에?
철도노조 파업 8일째 / 대구경북 노조・시민단체, 새누리당 앞서 "사태해결, 국회 논의" 촉구
2013년 12월 16일 (월) 15:18:2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중단" 요구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파업 사태해결을 위한 국회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ㆍ경북지역본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대구민중과함께' 등 대구경북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을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철도노조 대구ㆍ영주ㆍ안동ㆍ부산지방본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을 찾아 "사태해결" 촉구 면담을 갖고,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측에 17일 열릴 국교위 회의에서 "노조탄압과 민영화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 '철도민영화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논의 촉구 기자회견'(2013.12.16.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지난 9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 날인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서발 KTX 분할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노조는 "민영화 초석"이라며 "출자결정 철회"를 주장했고,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교섭을 거부한 채 "불법파업"이라고 맞섰다.

이어, 코레일은 16일 파업 참가자 1만 2천여명 가운데 8천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주도'를 이유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9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같은날 경찰은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철도노조 조합원 3천여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자 등을 제외한 1천5백여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모두 코레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다. 때문에, 노조는 "17일까지 철도 민영화 문제를 책임있게 논의할 단체 구성"을 국회 국토교통위에 촉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대선 1년째인 19일 철도노조 상경투쟁집회를 청와대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배일 공운수노조 대구경북 본부장(2013.12.16.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선후보 시절 박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수서발 KTX를 비롯한 국가 기간망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철도노조의 정책 질의 답변서로 보낸 것을 언급하며 "국민 앞에 민영화 반대를 약속한지 1년, 박 대통령과 여당은 철도노조와 국민 외침에 응답하고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생은 대자보로, 여성계는 지원물품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민의를 대표하는 여당이라면 사회적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숙련 대체인력을 계속 투입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코레일에 대한 민영화 면허발급과 ▶직위해제 등 노조 탄압 중단,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칭)' 구성을 촉구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무너지는 철도의 공공성,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이렇게 쉽게 대기업에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당장 국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코레일은 민영화 반대 이유로 8천여명을 직위해제해 사실상 해고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이제 공약에 응답할 때"라고 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 본부장은 "민영화 반대 공약을 뒤집은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탄압하는 코레일에 대해 국회는 제재를 가하고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사 출입을 두고 경찰과 노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2013.12.16.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이날 면담과정에서 대구수성경찰서가 "점거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노조원들의 새누리당사 출입을 통제해 30여분동안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면담요청 수락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체적 판단으로 출입을 막아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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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218.XXX.XXX.197)
2013-12-23 10:22:27
민주노총 불법침입 파괴와 체포등 헌법파괴 부정선거 부패정권
박그네가 과거에 정부공식방문이 아닌 개인적으로 북한방문
김정일에 칭송과 선물바치고 김일성생가와 주체사상탑 방문 경의를 표한이유가
남북간 서로 독재정치 궁지에 몰릴때 한방씩 터트려주자고 약속한건가?


한나라당이 북한중국대사관서 북한에 거액준다고 선거전에 휴전선서 총쏴달라고 부탁한 총풍사건과
우리군인에게 북한군복입혀 휴전선서 총질하라시켰다 양심고백으로 불발된 여러건 북풍미수 사건처럼


요번 대선에서 국가기관과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등 군인까지 총동원해 여론조작 글쓰기와 확실한 개표부정으로
문제인의 승리를 정권강탈한 내란범 박그네가 뻔뻔하게 방송나와 요번 장성택팔며 안보장사로 국민속이는데


우리헌법에도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하며 남북간 전쟁도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명시했건만
평화통일로 향하고 남북어민들 평화롭게 고기잡던 서해안평화어업협정과 금강산관광등 핑계만들어 깨트리고
남북간 확정짓지못한 서해경계선에서 북한이 하지말래도 계속 포격해 반격당해 피해본 연평도 포격처럼


김정은 처인 이설주를 진짜인지 확인못하는 섹-스사진과 괴소문으로 자꾸 비방해 북한이 화나게 만들어
전쟁위기 만들고는 장악한 방송들은 북한이 왜 화를내는지 설명없이 연일 북한이 침략하려고 한다며
전쟁위기만들어 국민불안케하며 안보파는데


얘비뻘인 최태민과 불륜으로 얘까지 낳았다는 김종필발언처럼 반성해야할 부정선거 박그네정권은
헌법의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사법부 장악키위한 채동욱 사생활캐기와
김정은 처 비방으로 전쟁위기만드는 사생활비방은 자제해야하며
국제법에도 국가간 비방이나 삐라살포를 금지시키고있다


또 일조원이상 뿌리는 국정원이 돈[보수]주고 탈북단체와 일베들과 깨스통 늙은이들 모집 종북몰이하며
사퇴반대 관제데모와 대자보찟기등 지럴하며 표현의 자유 방해하는데도 단속않하는 한국견찰로
미국까지 돈받고 보수단체가 박그네 사퇴집회 방해하다 집회방해죄로 단속되자
미국경찰에는 싹싹비는 보수단체놈들이 윤창중처럼 한국 개망신시키고


방송신문과 인터넷포털에도 돈지원하며 장악해 확인못하는 카더라 북풍기사 도배하며 장성택 팔이와
유명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성매매 수사중이라며 이름도 않밝히고 떡검이 언론플레이하는 이유가


부정선거를 외국과 외신들 비난하자 입막으려고 미국과 필리핀과 베트남에 우리세금 퍼주기와
프랑스등 유럽에 헐값에 철도팔려고 근무자 해고와 의료기관도 팔려는지 민영화하려는짓 들통나
근무자와 민주노총에서 파업데모하자 헌법의 집회의자유도 무시하고 강경진압과 민주노총 불법침입 파괴 체포와


부자재벌과 짜고 뇌물성 정치자금받곤 세금깍아주고 생산품등 물가는 올리고
88만원세대등 월급은 깍고 일반국민 세금올려 민생경제망쳐 국민들 등돌리고
재선거하란 국민목소리 커지자 국민속이는 정권유지용으로 북풍뻥튀기와 언론플레이하는 물타기수법으로


박정희도 과거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으로 빨갱이였고
불법쿠테타후 당시 북한이 잘살자 천리마운동 뽄따서 새마을운동 만들고
북한처럼 체육관서 일인후보 간접투표로 영구독재하며 우리세금 부정축재에


어린여자들 반강제로 강간하곤 돈으로 입막다 부하에게 처형당했는데
박정희도 독재반대자 즉결처형과 박그네도 부정선거로 세습독재하는
진짜 빨갱이 종북이 박정희와 박그네로 알고보니 북한이 새누리정권 구세주로구나


요즘도 반성없이 국정원이 한국내에 글쓰는데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면 북한이나 북한싸이트에 글써야지 한국인이 적이냐?
부정선거 반대국민과 야당후보들 종북으로 모는게 임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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