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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혈세낭비' 논란
지난해 11억9천만원...뉴스타파 "영수증 부실・가짜" / 시민단체 "대구시 감사" / 시 "구・군 소관"
2014년 04월 10일 (목) 16:30:2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 8개 구・군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전면 감사 실시"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 8개 구・군청이 지난 한해 동안 대구지역에 있는 3대 관변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는 "모두 11억9천만원으로 3대 관변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36.4%)로 나타났다"고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영수증' 발급으로 혈세가 새고 있다"며 '구・군청은 묵인을 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이를 대행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독립언론 뉴스타파> 2014년 3월 28일 보도 캡쳐

특히 "중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2개 동위원회는 지난해 48차례 사업비를 집행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신 모두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했고, 동구 한 관변단체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현장지도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돼 지급됐으며, 남구 한 관변단체 지역조직은 사업비 전액을 회원 식대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대구 각 구・군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3백여개 단체 가운데, 보조금 지원이 이들 3개 관변단체에 집중돼 있지만, 정부의 관리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비도 참가자 자부담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규모 회의라도 내부자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 <독립언론 뉴스타파> 2014년 3월 28일 보도 캡쳐 / 3대 관변단체 중 한 단체가 제출한 간이영수증

이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대구시는 지난 8일 8개 구・군청에 공문을 보내고 지난 3년 동안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구.군의 자체 감사로는 부족하다"며 "대구시 감사"를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관변단체와 구・군청 유착의 고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비리백태, 부실운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8개 구・군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전면 감사 ▶부정 보조금 환수 ▶기초단체장 고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공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 '3대 관변단체 보조금 비리 감사 촉구 기자회견'(2014.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비리백태가 죄의식없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져 왔다. 혈세가 줄줄 세는데도 지자체는 방관했다"며 "법 위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대구시는 전면 감사를 통해 비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대구KYC 사무국장은 "까다롭게 진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3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는데 충격 받았다"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관변단체 총무역할까지 수행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동 대구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각 구・군청 예산으로 지원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아닌 구・군 소관이다. 대구시가 감사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비리에 대해 각 구・군청 자체 감사를 지시했으니 알아서 보조금을 환수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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