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0.22 목 18:31
> 뉴스 > 환경/문화
   
국보급 하천 '내성천'에 다시 찾아온 위기
정수근 /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불가한 이유
2014년 04월 14일 (월) 17:14:29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pnnews@pn.or.kr

국토교통부가 국가하천 내성천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것을 벌이려 합니다. 이 사업은 4대강사업의 후속격인 지천사업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국토부가 또다시 4대강사업 식 토건공사를, 그것도 국보급 하천이자, 우리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내성천에서, 강행하려 해 환경단체와 여러 하천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사업 구간을 급히 찾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합당한 사업인지, 아니면 혈세만 탕진하고 말 엉터리 사업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혀보고자 합니다 – 필자 주  

국보급 하천 내성천에 다시 찾아온 위기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서 발원하여 영주와 예천을 거쳐 예천군 풍양면 삼강주막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삼강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110여㎞ 이르는 국가하천으로,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주 하천입니다. 또 물길이 360도 회돌아나가는 감입곡류 지형이자,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사행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하천으로, 그런 지형적 아름다움이 빚은 회룡포와 선몽대라는 국가 명승지를 2곳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 경관미가 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 모래강의 특징과 갑입곡류 지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내성천 회룡포의 모습이 아침 햇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 사진 출처. 초록사진가 박용훈
   
▲ 내성천에는 다양한 새들이 많다. 그만큼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 정수근

또한 수달, 삵, 흰목물떼새, 원앙, 황조롱이, 새매, 흰수마자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이들 멸종위기종들이 이곳에 다양히 존재한다는 것은 내성천의 생태계가 그만큼 풍부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성천의 넓은 모래톱에서 흔하게 목격하게 되는 이들의 다양한 발자국은 이곳이야말로 이들 야생의 생명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임을 웅변해주기도 합니다.

   
▲ 모래톱에 찍힌 다양한 야생동물의 발자국. 내성천에는 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 정수근

내성천은 또 모래톱이 잘 발달한 우리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하천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4대강 재자연화 포럼'을 위해 방한해 낙동강과 내성천을 둘러본 세계적인 하천전문가인 칼스루에공대 베른하르트 교수 또한 "내성천 같은 강은 독일에서는 국립공원이라며 이런 강에 댐과 인공제방, 자전거도로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했고,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서도 내성천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내성천은 국내에서는 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적 하천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야말로 국보급 하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국보급 하천 내성천이 또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4대강사업과 그 연계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중류에서 한차례 치명상을 입고서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또다시 치명상을 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이다. 내성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중의 하나인 하류 27키로미터 구간이 전부 사업구간이다. / 사진 출처.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캡처.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 지구 사업'(이하 내청천 하천정비사업)은 내성천 하류 27킬로미터 구간에 무려 769억원을 들여 제방 축제, 저수호안 조성,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교량 신설, 하상유지시설 설치 등 그동안 익히 보아온 4대강사업 식 하천공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생태하천이지 4대강의 둔치에서 그동안 익히 보아온 인공하천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3월 말 본안의 협의의견을 내면서 이 사업은 이제 그대로 강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본안의 내용 중 일부 제한을 가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틀은 자연하천의 인공하천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성천에 또다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 불가한 이유

그러나 이 사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업이란 것이 하천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의 중론입니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말기 국토부가 밝힌바 있는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지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총체적 부실사업임이 밝혀졌고, 4대강사업 이후 4대강 현장에서는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때죽음, 농지침수, 역행침식에 의한 지천의 붕괴, 보의 누수와 수문 고장 등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급기야 정부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준공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보수 공사중인 칠곡보. 수문에 무슨 큰 이상이 있는지 강철파일까지 밖아 보수공사에 여념이 없다. 감사원에서도 칠곡보의 수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정수근

조사 결과에 따라 4대강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 역시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서 또다시 4대강사업 식의 하천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목적 역시 영주댐 공사의 그것처럼 모호합니다. 국토부는 내성천 정비사업의 목적을 내성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와 문화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조차 해당 지역은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는 이미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 영주시 평은면에서 강행되고 있는 영주댐 공사 현장. 영주댐 공사는 4대강사업의 연장사업으로 4대강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으로 흘러보낼 하천유수지용수를 위해 건설되는 댐이다.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지면 쓸 용도가 없는 댐이다. ⓒ 정수근
   
▲ 영주댐 공사로 바로 아래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미림마을의 내성천은 모래가 다 쓸려내려가고 자갈층이 드러나고 그 위에 풀과 나무가 자라며 육상화가 진행중이다. 뒤로는 영주댐 공사로 전국 최초로 수몰되는 중앙선을 대체하기 위해 산을 뚫어 고가 철길이 놓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 정수근

영주댐 자체도 타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업이지만, 그간 국토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강조한 것을 생각해보면, 내성천 중류에 댐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류에 또다시 '홍수 방어' 운운하는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4대강사업처럼 또다시 769억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천혜의 자연하천을 망가뜨리고야 말겠다는 국토부의 만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과 10일 급히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왜 손을 대야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 예정지 현장을 찾아 이곳이 정말 시급히 공사가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밝혀 보려 길을 나선 것입니다. 3개 지구 사업으로 나눈 구간을 따라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교량을

맨 처음 찾은 곳은 내성천과 낙동강 그리고 금천, 이 세 강이 만나는 삼강 하류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세 개의 강이 만나 빚어놓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생태적으로 또 경관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합류지에 놓인 삼강교에서 1㎞ 하류에 또다시 '달봉교'라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번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낙동강 구간인데, 어떻게 이번 사업에 포함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달봉교 건설 계획은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삼강 하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에 목적도 불분명한 교량 달봉교가 계획되어 있다. 이 교량이 들어서면 이곳의 풍광미는 크게 훼손되고, 이곳의 잘 보존된 생태계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 정수근

우선 이 교량의 건설 목적 또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강교가 놓여 있는데 그 1㎞ 하류에 또다시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국토부는 이 교량의 연결 목적을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친구공간인 이목지구와 삼각주막 간의 이동로 단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함 해소 및 하천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계획"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이목지구가 조성되어 있는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에서 만난 주민 강아무개 씨(60세)에 의하면 주민들의 주 생활권은 문경으로, 강 건너 예천군 쪽은 주 생활권이 아니라서 이 교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도로로 인해 지금도 야구장 이용객들의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마을이 더 번잡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강 건너편 산지를 우회하도록 되어 있는 4대강 자전거도로도 낙동강을 따라 잇고, 이목지구와 삼각주막 이 일대를 연결해 위락단지화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주민 편의'라는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자연환경과 경관미는 아주 빼어난 곳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고, 1등급지역의 권역별 기준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원'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일대를 눈으로 확인해보면 이곳의 가치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 흰 모래톱이 아름다워 이곳은 '백포'라 불렸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웬 교량이란 말인가. ⓒ 정수근
   
▲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표시한 지도. 녹색으로 색칠한 곳이 모두 1등지이고, 달봉교가 놓일 곳 또한 1등급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출처. 환경영향평가서 캡처

이곳은 세 개의 강이 만나 큰 강이 되어 흐르는 낙동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으로 주변 산의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며 낙동강이 굽이쳐 흘러가며 모래톱과 여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낙동강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이제는 4대강 보로 막혀 흐르지 않는 낙동강의 옛 모습인 흘러가는 낙동강을 보여주는 마지막 남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성천 회룡포의 그것과 비교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구간에 필요성이 모호한 교량이 놓임으로써 이곳의 경관을 망치게 되고, 인간의 접근이 차단되면서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야생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의 환경부의 협의 의견. 달봉교는 이번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다. / 사진 출처. 환경영향평가서 캡처

이곳의 생태적 가치를 잘 아는 환경부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달봉교는 분명히 낙동강 구간에 들어서는 교량으로 이번 '내성천 하천정비사업'과는 관계없다는 뜻으로 "낙동강 본류에 설치 예정인 달봉교는 추후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4대강사업으로 이곳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습니다. 이목리 낙동강변 하천부지에는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 농지를 모두 걷어내고 성토한 다음 이곳에 이른바 친수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곳의 풍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오토캠핑장'이 들어서 있고, 국토부가 이런 식의 친수공간을 조성해두자 설상가상 문경시는 바로 옆에 야구장까지 만들어 4대강사업 식의 인공하천의 모습으로 완전히 '개조'해버린 것입니다.

소수의 농민들이 이곳에서 농사짓는 것과 행락철 혹은 주말 야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캠핑을 하며 일으키는 환경부하 중 어느 경우가 낙동강의 생태계를 더 파괴할지는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 이 천혜의 자연하천에 야구장과 오토캠핑장이 도대체 웬말이란 말인가? ⓒ 정수근
   
▲ 오토캠핑장에 놓인 곳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니다. 이런 자연하천에 웬 오토캠핑장이란 말인가? ⓒ 정수근

이런 천혜의 자연 공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걸맞게 보존해서 많은 이들이 경관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기본적 상식일 것인데, 국토부는 이런 곳마저 개발이 용이한 곳으로 바꾸어놓았고, 설상가상 삼강주막 등과 연계시켜 이 일대를 위락단지화하기 위해 이번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달봉교 계획을 슬쩍 끼워 넣은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 강을 따라 오르며 삼강교 상류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생태거점은 '달지여울'입니다. 이곳은 금천과 만난 내성천이 낙동강과 합류하기 직전의 너른 공간으로 여울목과 습지가 잘 발달해 '삼강습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곳에 이른바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이 삼강습지의 모습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달지여울에 하상유지시설 설치 이유를 언급한 대목이 재미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을 보면 "영주댐 건설로 향후 유사 공급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하상세굴의 예상되어 수리영향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하상보호공의 보강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영주댐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리영향을 받는 곳이 내성천에서 비단 이곳뿐일까요? 영주댐 해체의 이유를 이곳에서 발견하게도 됩니다.

   
▲ 달지여울의 자연스러운 모습. 삼강습지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곳에 인공의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 정수근
   
▲ 이른바 하상유지시설이란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구미보 아래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감천의 역행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상유지공시설의 모습이다. 달지여울도 이런 식의 하상유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정수근

하상유지시설과 제방보축,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달지여울을 지나 내성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편에 이번 사업계획 상 '향석2, 3제' 보축과 생태하천조성 사업지구가 나타납니다. 이곳의 제방 보축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이 일대 하천부지는 많은 부분 농민들이 점용해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곳이 일차적은 제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너머에는 다시 이미 높은 제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의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홍수 운운하면서 제방을 보축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강물이 들이치는 공격사면도 아니라 제방이 강물의 힘에 의해 침식이 되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래가 퇴적되는 곳이고, 홍수시에도 강물이 천천히 넘어오는 곳으로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설혹 강물이 범람해도 이곳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 단지 농지의 일부가 침수되는 것뿐 큰 홍수피해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제방을 보축하는 것은 역시 전형적인 예산탕진 사업일뿐이라는 것입니다.

   
▲ 내성천과 금천 합수부 아래 달지여울의 모습이 보이고, 그 상류 오른쪽에 제방 보축과 생태하천 조성 예정지 모습이 보인다. / 사진 출처. 환경영향평가서 캡쳐
   
▲ 왼쪽에 하천부지 농지가 보이고, 가운데 높은 튼튼한 제방이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제방을 보축하며 도로를 포장할 이유가 없다. ⓒ 정수근

또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일대 하천부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른바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익히 보아온 바로 인공의 생태공원을 조성해 향후 개발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만약 농사로 인해 수질오염이 걱정된다면 이곳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도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적 조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사로 인한 하천 생태계 피해보다는 강변 공간을 4대강의 경우와 같이 일단 생태하천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친수공간으로 개발해놓으면 향후 지자체 등의 건의로 낙동강에서 흔하게 목격하게 되는 체육시설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고 그리 되면 내성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더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식량자급율 25%도 안되는 나라에서 모든 하천변 농지를 이런 식으로 없애버릴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과도한 농지 점용은 하천환경에 부하를 미치겠지만, 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처로 계도해나가면서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천을 이용해 왔듯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양보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히려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오히려 반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화를 범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4대강의 과도한 인공공원이 자꾸 오버랩되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든 이 사업의 4대강사업의 연장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내성천의 봄이 만개하고 있다. 누가 이 아름다운 내성천의 봄을 헤치려 하는가? ⓒ 정수근
   
ⓒ 정수근

이런 식의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니,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비판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된 현장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나머지 사업 구간들에 대한 상황은 다음 편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기고]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평화뉴스 객원기자
이 글이 좋으시면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아름다운 내성천, '4대강' 같은 공사가 벌어진다면...· 천혜 자연 '내성천'에 인공제방・공원?..."제2의 4대강사업"
· 모래톱 사라진 구미 '해평습지', 철새도 떠나다· 4대강지역 홍수피해, '4대강사업' 이후 더 늘었다.
· 대구지법 '4대강사업 비리 봐주기 판결' 논란· 낙동강 녹조, 사그라지지 않고 상류로 '확산'
· 4대강 진혼곡, 녹조라떼 낙동강과 물 새는 칠곡보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