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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주변 농지침수, 물 빼려 265억 추가 투입
칠곡ㆍ강정고령보 등 4곳...환경단체 "수문 열고 보 해체해야" / 국토부 "하자 보수"
2014년 09월 04일 (목) 17:11:3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4대강 사업' 후 보 담수로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낙동강과 영산강의 4개 보 주변 농지에서 침수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물을 빼기 위해 예산 265억원을 추가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방관하다 예산 수백억을 낭비하게 됐다"며 "수문을 열어 수위를 2-3m 낮춘 뒤 보를 해체해 4대강을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보수공사 중이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했다. 

   
▲ '25m'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낙동강 칠곡보의 담수 모습(2013.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낙동강 칠곡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 영상강 죽산보 등 모두 4개 보 주변 농지 68만평(225만㎡)에 강물이 차올라 '농지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4대강 사업으로 보 담수를 하면서 강 관리수위가 주변 농토보다 높아져 농지로 물이 스며든 것이다.

특히 낙동강 칠곡보의 경우는 지난해 4월에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 1차 주민 설명회'를 열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강 수위를 낮춰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해 당시 농민들과 환경단체의 원성을 샀다.

   
▲ 침수피해를 입은 칠곡보 주변 덕산리 농민의 감자밭(2013.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싹도 틔우지 못한 섞은 농작물을 들고 있는 농민(2013.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칠곡보 완공 2년이 지났지만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 있는 감자와 배추 등 농지 7만평에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창녕함안보 주변 농지 47만평에도 침수가 계속돼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또 강정고령보 주변 노곡들 10만평 농지, 죽산보 주변 3만평 농지에서도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모두 예산 265억 9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4개 보 주변 농지에서 물을 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칠곡보 주변에는 61억6천만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저류지와 배수펌프 각각 1개, 배수관로 5백m를 신설하기로 했다.

창녕함안보 주변에는 135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상시 배수장 8곳을 짓고 이후 4곳을 증설한다. 강정고령보 주변에는 21억1천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물푸기우물 8곳과 관측구멍 3개, 배수로 3천여m를 짓는다. 죽산보 주변 농지에는 47억2천만원을 들여 소하천 수위를 낮추고 농지를 성토한다. 

   
▲ 물이 찬 칠곡보 옆 약목면 농민의 옥수수대 발효저장소(2013.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농지침수 문제를 해결하려 예산낭비, 혈세만 탕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4개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해 관리수위를 현재보다 2-3m 낮추고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전체를 해체해 4대강을 재자연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4대강 주변 농민들의 거듭된 민원에도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다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면서 "아무리 농민들이 농작물을 심어봐야 침수 때문에 뿌리가 썩어 작물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물을 빼는 보완공사를 하는 것은 결국 4대강 공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임의로 물을 빼도 또 다른 보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1차적으로 수위를 낮춘 뒤 보를 허물어 강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희규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과장은 "4대강 보 주변 농지 지하수 상승에 대해서는 4대강 공사시 이미 배수개선 대책을 시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라며 "세금이 아닌 이미 책정된 사업비로 보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세금낭비는 아니다.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문 상시개방'과 '관리수위 조절'에 대해서는 "16개 보 취수장과 양수장이 관리기준 하나에 맞춰 조절돼 당장 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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