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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홍보예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첫 증액
예산소위, 10억원 증액된 63억9천만원 확정..."원전 일방적 홍보하는 나쁜 예산"
2014년 11월 24일 (월) 18:50:03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내년도 원자력발전 홍보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10억원 증액된 63억9천만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지난 주말 사이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 홍보' 예산 가운데 원전 홍보 예산이 정부안 53억9천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63억9천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산은 전액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돼 원전 홍보에 쓰이는데, 소소위 확정안대로 의결되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했던 원전 홍보예산이 4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되는 원전 홍보예산은 지난 2011년 94억원에서 2012년 85억원, 2013년 76억원, 올해는 56억원으로 줄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KYC를 비롯한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의 '대구 탈핵 100회 화요시위'(2014.9.30. 대구 동성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원석 의원은 "올해 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 홍보예산 78억원 가운데 53억9천만원 핵발전소 홍보 예산으로, 전력산업 홍보 예산의 68%가량이 핵발전 홍보에 쏠려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과도한 홍보 때문에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재단 폐지, 혹은 용도 변경 요구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초중고 교과서 내용에 수정의견을 내거나,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라는 주제의 학생 글짓기 공모전을 열었던 점을 예로 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이 커졌음에도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하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원전 홍보에만 치중하는 원전 홍보 예산은 '나쁜 예산'으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나온 기금이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만큼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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