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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짓밟은 불의의 시대"
대구 시국강연 / "친일과 유신잔재 집합체...역사 물줄기 바꾸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절실"
2015년 03월 21일 (토) 20:19:0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관권선거, 정당해산, 인사참사, 공약파기, 세월호참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는 무겁고 침울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권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의의 시대다. 노동자는 굴뚝으로, 시골 할머니들은 철탑으로 올라갔고,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언론은 침묵하고 야당은 무능하다"


함세웅(73.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신부는 20일 대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권은 친일과 유신잔재 집합체로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역사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절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깨어있는 국민들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를 포함한 3개 시민단체는 20일 대구 중구 계산동 매일신문사 11층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함세웅 신부의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 함세웅 신부가 대구에서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2015.3.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함세웅 신부는 강연에서 "2012년 12월 대선이 관권선거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혐의로 법정구속됐는데도 박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그러나 2년째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스스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확대 등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 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게다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발뺌까지 하고 있다. 말만 남발하고 거짓말만 하는 나쁜 대통령의 모습에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관련해서도 함 신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선택한 공당을 한 정권이 자신들 비위에 안맞는다고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해선 안되는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해산명령신청서를 냈을 때만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시키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두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한숨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들을 저버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덕택에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는 고소를 남발해 벌금을 매기고, 해고를 하는 등 물질적으로 괴롭힌다"면서 "물리적 억압이 아닌 돈으로 억압하고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 이날 강연에는 시민 1백여명이 참석했다(2015.3.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만 해선 안된다"며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선배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뤘으니 우리도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민주세력을 모은 '(가칭)민주국민행동'을 설립해 친일.유신 잔재세력 청산을 통한 바른 역사 세우기와 민주주의 정착, 평화통일에 앞장 설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승만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친일, 유신세력의 거짓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1백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며 "1789년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고도 1백년 뒤에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했다. 또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을 기준으로 하면 60년을 더 싸워야 한다"면서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세웅 신부를 포함한 민주화운동 인사 88인이 참여하는 '(가칭)민주국민행동'은 오는 24일 저녁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민주국민행동 발기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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