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충격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권영국(51.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13일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주인은 국민, 국가란 곧 국민"이라며 "국민이 국가의 권한을 위임한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수백여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 사과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3일 저녁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우리시대의 변호인, 국가란 국민입니다'를 주제로 권영국 변호사의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저녁 7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시민 20여명이 참석했다. 민변은 지난 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영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임했다.
권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축과 적재량보다 4배나 많은 과적, 생명수인 평형수를 물량을 더 담기 위해 적게 담은 것"을 꼽으며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 항해사들,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한 해양경찰청의 죄도 그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수십년간 누적된 해운업 관행이 국가의 정책 부실로 드러났다"면서 "해피아(해양+마피아)･관피아(관료+마피아)뿐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그 증거다. 국민들은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총괄지휘하는 것은 결국 정부, 대통령"이라며 "선주, 선장, 해경도 처벌해야지만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민들이 노란리본을 달거나, 촛불집회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에 대해 여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거나 "미개하다"는 등의 망발을 일삼는 것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박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관료들의 꼼수이자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사들의 비겁한 선동"이라며 "대통령 일인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지시하는 전체주의적, 군주제적인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이 같은 전체주의적 징조는 이미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가내란음모사건이 그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관료들에게 들은 것을 박 대통령 자신의 수첩에만 적고 국민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깨알정치,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 책임을 지지 않고 꼬리만 문책만 하려 하는 강압적 정부의 행태는 곧 대한민국의 몰락, 민주주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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