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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 신규 '원전' 강행...주민들, '주민투표' 추진
정부, 신고리 7·8호기 건설 발표 / 주민투표추진위, 7~8월 '찬반' 투표..."주민 의견 수용해야"
2015년 06월 08일 (월) 17:12:1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덕군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7~8호기 건설을 강행하기로해, 영덕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운동을 펼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일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에 건설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150만kW의 대규모 원전 2기를 오는 2026~2027년 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공 후에는 명칭을 신고리 7~8호기가 아닌 '영덕 1~2호기'로 바꾸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6GW의 신규 원전 2기를 영덕이나 삼척 중 한 곳에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도 7차계획에 포함시켰다. 신고리 7~8호기에 신규 원전 2기까지 지을 경우 영덕에는 모두 4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영덕의 원전 예정 부지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다. 예정 부지 반경 30km 안에는 영덕군 전체와 영양, 포항 북부, 울진 남쪽지역이 포함된다. 산자부는 오는 6월 18일 국회에서 영덕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 영덕 주민들이 '원전 반대' 촉구 집회를 열었다(2015.3.2.영덕군청) / 사진 제공. 영덕범군민연대

이에 대해 영덕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영덕 주민 27명은 8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원전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원전 건설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임에도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무능한 지자체와 의회를 대신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주인으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자 주민투표 추진위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요구는 65.7%로 나타났다"면서 "주민 대다수가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원전 건설에 대한 의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영덕 인구 4만여명 가운데 만 19세이상 유권자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8월쯤 신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 앞서 추진위의 위원장과 집행부 등을 뽑고 투표관리위원회도 따로 구성할 방침이다. 내부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는 투표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주민투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집회 등도 열 계획이다.

   
▲ '영덕원전반대범군민연대' 출범식(2015.3.2) / 사진 제공. 영덕범군민연대

현재 추진위에는 박혜령 영덕원전반대범군민연대 대표를 포함해 고기봉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장, 김경진 원불교 영덕교당 교무, 박은희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장, 백운해 영해 침례교회 목사,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이태건 영덕대게상가연합회 회장, 최영식 영덕군의회 전 의장, 함원식 영덕성당 주임신부 등 영덕 주민과 시민단체, 종교, 학계 인사 등 모두 2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혜령(45) 대표는 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군수와 영덕군의회는 과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그 결과 원전 건설이라는 큰 문제가 지역에 생겼음에도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이 절차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가 영덕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원전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의 미래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효암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다. 현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모두 6기가 지어진 상태고,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해 작동이 중단됐으나 올해 10년 수명연장 결정이 나 가동 준비 중에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완공된 후 운영허가 심사 중이고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중,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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