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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헬조선, 더 힘들어진 빈곤층의 삶"
대구 빈곤철폐주간 / "복지, OECD 꼴찌...최저생계비 현실화ㆍ기초수급권 확대해야"
2015년 10월 12일 (월) 13:17: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헬조선. 이 나라가 지옥같다는 신조어다. 박근혜 정부들어 더 힘들어진 빈곤층 삶의 단면이다"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빈곤철폐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창진(33.노동당대구시당 당원)씨는 '헬조선(지옥의 Hell과 대한민국의 조선을 합친 신조어)'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나라 빈곤층의 힘든 삶을 증언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복지 정책 강화와 관련해 내세운 '국민행복시대' 슬로건을 언급하며 "국민행복시대는 깨졌다"며 "99% 국민은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반빈곤네트워크, 알바노조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5년 1017 빈곤철폐의 날 대구경북 조직위원회'가,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조선 로우빈곤 쌀좀주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빈민들의 행동'을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빈곤철폐주간을 선포했다.

조직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 빈곤층 삶은 더 피폐해졌다"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그나마 어떻게든 먹고 살았던 사람들조차 힘겨움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하고, 청년과 아버지세대도 값비싼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 빈곤철폐주간 선포 대구 기자회견(2015.10.12.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한국의 복지현실은 선진국클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꼴찌"라며 "국민 모두 불안한 빈곤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공공사회복지 지출규모는 OECD 절반수준인 10.4%로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재벌을 위한 성장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춰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한다"며 "빈곤층이 마음편히 살도록 복지예산을 늘이고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안정적 일자리 확충 ▶생활임금 보장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혜택 축소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조직위는 앞으로 빈곤철폐주간 동안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에는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빈곤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빈곤철폐 문화제와 행진'을 한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청년, 노숙인, 장애인, 비정규직 관련 빈곤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스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후에는 대구백화점과 중앙파출소, 중앙네거리, 한일극장에서 행진을 벌인다. 이어 21일 오후 2시에는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초새활보장법과 부양의무제 포럼을 연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쳬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고용해주지 않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나 기초수급제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50만원도 되지 않는 수급비를 준다"며 "쥐꼬리만한 수급비로 생계를 꾸려나기 힘들다. 그런데 이 마저 삭감하겠다니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우 주거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은 "국민 대부분은 월급의 20%가 넘는 월세를 내거나 집 대출비를 갚느라 허리가 휜다"며 "일을 해도 주거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홍진희(대구교대 3학년)씨도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 마저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게다가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해 악순환에 시달린다. 박 대통령은 진정 청년을 돕는 정책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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