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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재협상이든 '탈핵'이든, 새누리당만 모두 거부
대구 야5당은 "한일합의 무효ㆍ재협상" 공약 채택 / 환경연합 '조원진' 집중 낙선 캠페인
2016년 04월 01일 (금) 14:17:25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한일 위안부합의 재협상'과  '탈핵'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만 모두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대구행동>이 최근 각 정당 대구시당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노동당ㆍ녹색당ㆍ민중연합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모두 공약 채택을 약속한 반면 새누리당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오지 않았다"고 31일 대구행동은 밝혔다.  

새누리당 대구, '위안부합의 재협상' 요구에 무응답

특히 이들 야5당은 모두 '공약채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총선 이후에도 대구행동과 함께 '위안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혔는데, 민중연합당은 황순규(동구갑) 후보자 선거공보물에도 이 내용을 넣기로 했다. 또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노동당은 한일 합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6.3.2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총선 공약화 요구서를 전달하는 시민단체(2016.3.21) / 사진. 김지연 수습기자

앞서, 대구행동은 지난 3월 21일 새누리당대구시당 앞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재협상 추진'을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여야 각 정당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25일까지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대구시당에는 대구행동 대표단이 직접 찾아가서, 다른 정당에는 이메일을 보내 답볍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대구시당은 여야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대구행동은 "지난 해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내용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불완전한 것이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앞으로의 정의로운 해결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대구지역 모든 총선 후보자들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새누리당, 탈핵정책 대부분 '불가'나 '부정적'

새누리당은 '위안부 합의'뿐 아니라 신규원전 중단을 비롯한 '탈핵' 정책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최근 여야 각 정당에 12가지 정책을 제안한 결과, "더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12가지 정책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가 31일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명연장 금지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자료 제공.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앞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3월 14일 서울에서 '탈핵·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고, ▷탈핵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 전기요금 표시제 도입 ▷지역에너지전환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 송전선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핵연료세 도입 ▷방사능오염 지역주민 이주대책 마련 ▷예산-원전홍보와 재처리 삭감 및 원전안전과 재생에너지 증액 ▷수입품 방사능 관리 강화 및 방사능안전급식체계 구축 등 12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1일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신규핵발전소 찬성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조원진' 후보 등 6명 '낙선 캠페인'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가운데 6명에 대해 '낙선 캠페인'에 나섰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후보가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이 그 이유로,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 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 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 ▷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박준영, 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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