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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야3당 국정감사 예고
129명 사망·폭행·강제노동 의혹 "시, 책임지고 진상규명" / 권영진 "인권위 조사 결과 보자"
2016년 09월 07일 (수) 17:42:1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희망원 사태에 대해 면담 중인 윤소하 의원과 권영진 시장(2016.9.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3당과 시민단체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 권영진 시장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8개 단체는 7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희망원 비리와 인권유린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2016.9.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가두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때리고, 짓밟고, 죽이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며 "문자 그대로 시립 이름을 단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권영진 시장은 희망원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성역 없이 책임자를 처벌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권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망자가 다른 곳의 10배"라며 "사망건을 비롯해 각종 비리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대책을 찾아달라. 야당과 공조하고 민관대책위라도 꾸려 꼼꼼히 따져봐달라"고 말했다.  

   
▲ 윤소하 의원과 희망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민(2016.9.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져야 행정처분이든 사법처리든 가능하다"고 했다. 또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일을 키우면 시 이미지가 나빠진다"면서 "얼마든 협조하고 공조하겠다. 부족하면 종합감사도 벌이겠다. 다만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 8개월간 장애인 등 거주인 129명 사망, 2014년 한 해 동안만 급식비 3억여원 횡령, 폭행과 최저임금 이하 강제노동 의혹까지. 대구시가 매년 예산 70~90억여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노숙인 등 1,500여명이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립희망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이 종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내부고발자, 시민사회의 수 차례 제보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희망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로 기소된 사람은 거주인 폭행혐의가 있는 직원 2명 뿐이다. 또 2014년 논란이 된 대구시 공무원들의 희망원 친인척 특혜채용으로 공무원 6명, 희망원 간부 2명이 경징계를 받은 게 다다.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이나 책임을 진 이는 없다.

   
▲ 희망원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장애인들(2016.9.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가 1958년 달성군 화원읍에 이 시립복지시설을 설립해 20년간 운영하다 1980년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뒤 58년간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사회적약자인 피해자들이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 살고 이동에 제약이 있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가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또 내부고발자들이 대구시와 언론, 천주교재단, 정부 등에 알려도 그 때만 잠깐 이슈가 될 뿐 미온적인 대처에 그쳐 인권유리의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결국 인권위는 희망원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월 8~10, 23~24일 2차례에 걸쳐 직원, 거주인, 대구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의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야3당도 사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일 논평에서 "진상조사단 구성과 중앙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파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일 희망원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9월 중순 현장조사를 계획 중이다. 정의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이 7일 권영진 시장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 차원의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보건복지위의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한편, 대구지역 천주교 일부 평신도들은 이날 오후 6시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따른 교회쇄신 사회교리(생명정의평화)실천 대구평신도네트워크(가칭)'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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