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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묵묵부답"
[국정감사] 야당 "1년 넘는 분쟁에도 조치 없어" 한 목소리로 질타 / 파견법·공공노조 파업은 여야 시각차
2016년 10월 06일 (목) 22:12:0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16.10.6.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고용노동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대표적 노사분쟁 사업장인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파견법과 노조 활동에 대해 여·야간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용표)는 대구노동청을 비롯한 서울, 대전 등 전국 6개 지방청에 대한 합동감사를 6일 대구에서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구노동청을 질타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감에서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2016.10.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구미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2016.10.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송옥주 의원(더민주.비례) 의원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무상임대와 세금 면제 등 파격적 대우를 받은 기업이 역할은 하지 못하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하청계약을 해지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노무이사를 질책했다. 홍용표 환노위원장도 "노사는 동반자 의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돈이나 벌게 해주는 존재로 봐선 안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차헌호 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도 참석해 "근로감독 조사내용이 나왔음에도 노동부는 1년이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동 대구노동청장은 "현재 검찰에서 보강수사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 이날 참고인으로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6.10.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기동 대구노동청장(2016.10.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병원 해고자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용득(더민주.비례) 의원은 "2012년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구노동청의 적극적인 초등대처만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1년동안 농성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노사간 소송이 17건이나 되면서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반면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사무국장은 "17건이나 되는 소송을 보면 알 수 있듯 사측은 대화의지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노동4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여·야간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었다. 파견법에 대한 입장을 각 지방청장에게 묻자 도입시기와 방법, 전제조건 등에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왼쪽부터)정의당 이정미, 새누리당 조원진, 장석춘, 임이자, 신보라, 문진국 하태경 의원(2016.10.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왼쪽부터)더민주당 한정애, 강병원, 송옥주,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의원(2016.10.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병) 의원은 "메탄올 취급사업장에서 시력을 잃은 피해자 모두 파견노동자였다"며 "파견법을 개정하기 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청장들이 앉아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정미(정의당.비례) 의원도 "파견 확대가 아니라 불법파견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권을 보호하는것이 노동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임이자(비례) 의원은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가동율이 70% 이하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파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대구달서병) 의원도 파업 중인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지방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이 파업을 할 때인가.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후 보충 질의 때 노조와해와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한 야당 의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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