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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적다고 해고라니..."노동자 내일을 빼앗는 정부"
대구 민주노총,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8일 총파업"
2016년 01월 05일 (화) 19:16:04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pnnews@pn.or.kr

정부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오는 8일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한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산하 250여개 사업장은 오는 8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법개정안 직권상정을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해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55%는 노동법개정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독재적 통치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노동법 개악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피켓을 든 노동자들(2016.1.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정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회'가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 업종을 뿌리산업까지, 대상을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자로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시에도 산재 인정) 등 5개 법안이다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역시 '노동5법'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은 현재 석 달째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법안은 오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5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노동개악저지'(2016.1.5.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특히 정부가 발표한 지침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은 "현행법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통상해고의 근거와 정당성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결여가 해고 사유임을 규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능력을 평가해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했지만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과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지침"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침에 따라 회사가 행정적 절차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을 쉽게 잃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노동시장 예측가능성·공정성을 높여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 '민주노총대구지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2016.1.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이정현(5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장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보호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으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쉽게 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는 공공병원이 돈벌이에 충실해 취업규칙변경, 쉬운 해고, 병원노동자 파견허용 등의 노동법 개악으로 국민 생명도 위태롭게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종희(54)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노동개악은 노동자에게 노비문서와 같은 지침"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8일 총파업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현국(69)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약속했지만 당선 후 이를 지키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내일을 뺏고,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서민에게는 아픔만 줬다. 노동이 인정받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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