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5 월 22:08
> 뉴스 > 지역사회
   
대구적십자병원, 상업화 논란...공공의료 대신 영리사업?
적십자사 '주상복합' 재건축 추진→철거 공사 중..."미확정" / 야당·시민단체 "철회, 공공의료 힘써야"
2016년 10월 26일 (수) 01:37:32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대한적십자사(대표 김성주)가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일대 옛 대구적십자병원 부지에 상업용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해 "공익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의뢰로 지난 8월 발간된 '대구적십자병원 개발 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 부지(중구 남산동 338-1) 3천여㎡의 활용방안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6층의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부지 활용 방안 / 출처.(구)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

특히 최대 6백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와 이 밖에도 사무실, 오피스텔 5백여실을 임대할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이 주변 교통, 상권, 유동인구, 부동산 동향 등을 고려해 '수익 창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공공병원이 상업용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지가 있는 중구 남산동은 대구의 중심 상업지역이다. 때문에 병원 부지였던 곳은 도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어 의료 관련 시설밖에 지을 수 없다. 적십자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에 기존 도시계획안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중구청 도시계획위는 같은해 12월 일부 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중구청이 부지 일부를 받고 허가한 셈이다.

   
▲ 철거 중인 대구적십자병원 서편(2016.10.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현재 적십자사는 전체 면적의 9.5%에 해당되는 건물 서편 3백㎡를 철거 중이다. 철거 완료 후 폐지안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면 나머지 90.5%인 2,800여㎡에 대해서는 상업시설로 증·개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구호와 지역 공공보건에 힘써야 할 적십자사가 6년여만에 수익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지자체가 이를 승인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역에서 매년 20억여원씩 거둬들이는 적십자회비가 공익이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08.1~8월 적십자병원별 의료급여 입원환자 및 진료비 비율 / 출처.권미혁 의원실
   
▲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굳게 닫힌 대구적십자병원의 문(2016.10.25.중구 남산동)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지난 2010년 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아 당시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논란과 함께 지역사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대구의 경우 폐원 전 입원환자의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적었지만 급여 환자비율은 2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호나 복지, 국제협력 사업을 해야 할 적십자사가 오피스텔을 짓고 영리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진료하는 본연의 임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적십자병원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 / 출처.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우리복지시민연합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적십자사가 공익사업을 포기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선 안 된다"며 "즉각 상업화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복연 사무처장도 "병원이 문 닫은 가운데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수익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규명 대한적십자사 건설관리팀 과장은 "용도변경 확정이 아니라 자체사용, 매각, 개발 등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 가운데 용역보고서는 개발 방안마련을 위해 외부 의뢰한 것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명옥 중구청 건설과 도로시설계장도 "상업화에 대한 제안으로 일부 기부채납만 결정됐다"면서 "부지 활용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메르스 사태로 본 '의료 민영화'의 민낯· 국립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납·콜센터·식당 '외주화' 논란
· 경북대병원 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27일 경고파업· "메르스 사태, 의료민영화ㆍ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재앙"
· 대구 3개 생협,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 펼친다· 선거 끝나자 '의료민영화' 강행..."국민 건강 위협"
· 병원 '외주화', 의료서비스 문제 없나?· '시지노인병원' 사태로 본 민간위탁 공공병원의 폐해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701-725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