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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거주인 '독방구금'...또 인권유린 의혹
지난 6년간 1백여명 최대 4주 격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 대책위 9일 검찰 고발
2016년 11월 07일 (월) 19:39:52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구광역시립희망원에서 거주인 불법 구금과 식자재 납품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전수조사 실시"와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 희망원 거주인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원 내 거주인 불법구금 사실과 식자재 납품업체 추가횡령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대구희망원은 올해 초 직원들이 거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희망원 내 거주인 사망, 노동착취, 급식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져 현재 대구시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특별조사를 벌였고, 현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구금과 식자재 납품업체의 추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 희망원 내 불법구금과 납품업체 추가횡령 의혹에 대구시 전수조사와 검찰 수사확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2016.11.7.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희망원대책위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고경위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내부규정에 따라 거주인 118명이 '거주인 폭행', '성추행', 지도교사 지시 비협조' 등을 이유로 '독방'으로 불려지는 심리안정실에 최소 1일에서 최대 4주까지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독방행'은 같은 기간 125건이 발생(중복자 포함)했으며 기간은 938일에 이른다. 한 사람당 7.9일 격리된 셈이다. 시설별로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원에서 101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노숙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과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 집이 각각 12건, 정신요양시설인 성요한의 집 0건이었다. 1997년 제정된 이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희망원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구시민(2016.11.7.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책위는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징벌이 수 십여년간 이뤄졌다"며 "관리권을 넘어선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임의로 처리된 불법감금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납품업체의 추가 횡령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희망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재단법인 대구대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시립정신병원을 비롯해 천주교 관련 재단 산하 병원 등에도 유통하고 있다. 또 현재 희망원은 식자재 납품과정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해 2012년 3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때문에 대책위는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시설 전체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제보자가 투서한 희망원 조리원들이 작성한 수기 장부 사본 중 일부 / 자료 출처.대구대책위

또 납품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시설의 납품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희망원은 입찰 공고를 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들 중 한 곳은 납품비리 관계자로 지목된 희망원 회계담당 수녀가 소속된 재단의 업체다.

대책위는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은 아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시설과 업체의 전수조사와 ▷위법행위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희망원 관련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 대구시립희망원(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승엽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거주인 사망부터 불법감금까지 시설 내에서 인권유린이 수 십여년간 일어났다"며 "대구시가 몰랐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은재식 공동대표도 "부식비 횡령의혹을 받는 업체가 다른 곳에는 정상납품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륜 대구시립희망원 생활복지팀장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생활관 내 질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심리안정실을 운영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법적문제와 인권관련 문제가 지적돼 올해 8월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춘석 희망원 사무국장도 "단가와 품질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진행했다"며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이달부터 전 품목 공개입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부랑인 거주시설로 설립돼 1968년 현 위치인 달성군 화원읍으로 이전했다. 1980년부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의 위탁을 받아 노숙인, 지적장애인 등 1천여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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