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핵 항공모함 한반도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자 시민사회가 "무력 위협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3개 단체는 13일 오전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부터 한미군사훈련까지 최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남북간 대결구도는 극에 달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법은 '한미동맹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이 아닌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의 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마치고 떠나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으로 선회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미·중간의 공조가 논의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국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시작하면서 칼빈슨호, F-35B 등을 투입하고, 북한 주요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훈련을 수시로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는 2009년부터 끊겼으며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7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진정한 안보는 평화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과의 대립은 전쟁 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며 "중국과 미국간의 패권 다툼에 한국이 휘둘려선 안 된다"고 했다. 이창욱 6.15대경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어디에도 전쟁은 안 된다"며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 민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직접 만나 한반도 군사대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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