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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발 속 한미군사훈련..."무력의 위협, 중단해야"
대구 시민사회단체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촉구..."군사수단이 아닌 대화가 우선"
2017년 03월 03일 (금) 16:36:30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한국과 미국정부가 또 다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으로 중국이 반발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등 5개 단체는 3일 오전 대구시 동구 K2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 리졸브(Key Resolve)ㆍ독수리 훈련(Foal Eagle) 중단과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구 시민단체 기자회견(2017.3.3.K2공군기지 정문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연습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킨다. 유엔헌장 2조4항 '무력의 위협'과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4~5조 위반"이라며 "선제공격적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북·다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사드배치에 몰두해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MD
(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체계)구축과 삼각동맹 강화 요구에 따르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드배치 강행에 반발하는 성주,김천 주민들(2017.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미 양국은 이달부터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군 30만명, 미군 1만명 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징후를 포착해 핵·미사일기지 등 주요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도 적용된다. 키 리졸브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독수리 훈련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어진다.

'독수리 훈련'은 전시상황을 가정해 실제 병력을 배치한 한미 합동 기동훈련으로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전력인 'F-35B'도 투입된다.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군 투입과 전방 무기배치를 가정하는 훈련으로 2002년부터 독수리훈련과 통합실시돼 매년 이맘때쯤 진행돼 왔다. 한·미 해병대도 비슷한 시기에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실시한다.

   
▲ '사드' 군사시설로 지정된 성주 초전면 롯데골프장 입구(2017.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최근 국방부가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통해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사드배치 부지로 확보하면서 군사시설 지정과 철조망설치, 공사자재 투입 등 사드배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를 실시했으며 중국 내 한국기업 상품 불매운동에 따른 주가하락 등 중국발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

   
▲ 롯데가 사드부지로 제공한 롯데골프장 내 전경(2017.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안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이뤄진다"며 "한미동맹을 핑계로 한반도를 전쟁 위협에 놓이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도 "사드배치 강행과 역대 최대의 군사훈련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군사수단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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