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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사드, 美선제공격용...성주 휘말릴 수 밖에 없다"
대구 특강 / "X밴드 레이더 설치 시 성주 요격 대상, 전쟁 위험성 증가...배치 결정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2017년 03월 23일 (목) 20:26: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사드 특강(2017.3.23.대구YMCA100주년 기념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미국은 공격 전 상대방에 대한 무력화를 위해 방패를 깔고 간다. 사드가 바로 그 방패다"

정욱식(43.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3일 저녁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미국 선제공격용 무기"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사드 기지를 내준 제3자 한반도 '성주기지' 전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주에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면 일본 교토 레이더와 성주는 600km가 차이나 더 정밀하게 무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격 대상이 된다"며 "미국 적국은 반드시 레이더를 유사시에 파괴한다. 한국이 분쟁 쌍방 중 미국에 레이더기지를 제공한 국제법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중국은 성주기지에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사드 배치는 주권 결정이다', '경제보복은 내정간섭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본질적으로 사드가 방어무기체제라해도 미중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와 통일경제포럼 대구경북지부, 한국비정규교소노조 경북대분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저녁 7시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 백심홀에서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것은 방어무기가 아니다'를 주제로 정욱식(43.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초청 특강을 열었다.

   
▲ '이것은 방어무기가 아니다' 대구 사드 특강(2017.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안보 위기 강화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요격률이 떨어지는 사드 성능 불안성를 제기하며 "배치 결정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대안으로 "핵억제 정책, 위기관리·관계개선 능력, 외교협상" 등 3가지를 꼽고 "이것이 오히려 가장 저렴하고도 확실하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핵을 막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드 배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A와 B마을이 똑같은 수의 활을 갖고 있으면 두 마을 다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A가 B 활을 무력화하는 방패를 가지면 B느 이 방패를 뚫을 더 강력한 활을 가지려 한다. 이것이 바로 군비경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식 후 미국은 항상 마음에 안드는 놈을 쥐어 팰 때 MD(미사일디펜스)를 깔고 들어갔다"면서 "1992년 걸프전,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깔고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이더 사정권에 들어가는 중국이 미국 대신 우리나라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며 "미육군교본에 따르면 레이더 탐지거리는 1,000km이상이고 2,900km 이상이라는  말도 있다. 중국 동북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핵의 시대, 적대관계 시대에는 무방비로 두는 것이 그나마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취약성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기막힌 역설이 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평화파괴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욱식 대표는 자신의 저서인『사드의 모든 것(출판사 유리창)』 수익금 전액을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중인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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