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의 블랙박스가 황교안 전 총리의 뺑소니 의혹을 밝힐 증거가 될까.
황교안 전 총리의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주민 차량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경찰 차량 블랙박스가 그날의 진실을 밝힐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블랙박스 화질이 고르지 못하고 일부 편집된 짧은 영상만 증거로 제출돼 블랙박스 원본·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는 17일 대구지법에서 성주 주민 이민수(37)씨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4명(경북경찰청 전모김모 경사, 김천경찰서 김모 경정, 성주경찰서 김모 경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고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변론에서는 사고 당시를 기록한 경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판의 중심에 섰다.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2개 이외에 블랙박스 영상 3개가 경찰측 증거물로 이날 추가 등장했다. 1분짜리 영상 2개와 17초짜리 영상 1개 모두 3개다.
이씨 차량과 황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의 충돌 직후 총리 차량이 성산포대(성산방공유도탄부대) 도로를 올라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당시 총리 차량 뒤를 따르던 경찰 차량 블랙박스다. 영상을 보면 총리 차량이 포대를 오르는 동안 차량 앞쪽 우측 범퍼를 비추는 도로반사경 4개를 지난다. 하지만 반사경에 비친 우측 범퍼는 뿌옇게 흐리거나 굴곡 없이 직선으로 잘린 모양으로 수 차례 등장한다.
이민수씨 측 변호인 류제모(법무법인 하나로) 변호사는 영상 원본·조작 여부에 대한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며 원본 제출과 조작 여부 감정을 신청했다. 그는 "우측 범퍼 앞이 잘리거나 일부만 보인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각도나 화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원본인지 확인해야 하고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황상익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는 "반사경이 휘어 각도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영상 원본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제공 영상이라 모른다"고 했다.
총리 차량 우측 범퍼가 중요한 이유는 뺑소니 진위를 가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측은 사건 내내 이를 부인하고 있다. 총리 차량 앞쪽 우측 범퍼에 파손이 없다는 게 이유다. 반면 이씨 측은 총리 차량(앞쪽 우측 범퍼)이 이씨 차량(우측 옆면)을 치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총리 차량 앞쪽 우측 범퍼가 기록된 증거물은 경찰 차량 블랙박스가 현재로선 유일하다. 앞서 총리 차량은 사고 3일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수리를 받은 뒤 현장 조사에 나타났다. 수리비 내역서에는 범퍼 부분 파손이 없다고 나와 있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박스 원본·조작 여부 감정 후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50분 6번째 변론을 이어간다.
지난해 7월 15일 성주 사드 배치 결정 후 성주에서 정부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 전 총리는 분노한 주민들을 피해 6시간 넘게 군청에 있다가 헬기를 타러 경찰 개인 차량을 타고 빠져나왔다. 그러다 성산포대 진입로에서 이씨 차량에 의해 앞이 막혔고 총리 차량에 있던 경찰들은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충돌 후 후속조치 없이 갔다. 이씨 차량에는 가족 5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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