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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드라이브, 사드 철수가 답이다"
김영민 / 김천 '사드 반대' 365일..."문재인 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2017년 08월 22일 (화) 19:22:28 평화뉴스 pnnews@pn.or.kr

8월 20일,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외친지 꼭 365회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 벼락을 쳐도 한결같이 '사드배치 철회하라'고 외친지 꼭 1년이 된 날입니다. 아기라면 돌 잔치하는 날 말입니다. (대충 추산해서)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200여명이니 처음 몇 달 동안의 광장을 가득 메운 기개세와 그 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선 이후 비록 규모가 줄었다 해도 참여자의 수를 합하면 최소한 팔만을 헤아리는, 그러니까 김천인구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는 소위 보수, 수구, 꼴통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단순인구 비례로만 보면 전 국민의 1/3이 참여했던 촛불에 못지않은 열기와 강청입니다. 

1년 전 처음 시작하면서 관 주도의 억지로 꾸민 듯 한 모습과는 딴판으로 세련된 진행과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자의 모습, 가족이 같이 노래로 춤으로 화답하는 광경은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를 새롭게 쓰는 모습처럼 참 많이 달라졌지만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매 한가지였습니다. 동시에 한결같이 질타하는 대통령의 이름이 달랐지만 사드배치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거부, 그리고 화난 외침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 김천 '사드 반대' 365일째 집회(2017.8.20.김천역광장) / 사진 제공. 소성리 종합상황실
   
▲ 김천 '사드 반대' 365일째 집회(2017.8.20.김천역광장) / 사진 제공. 소성리 종합상황실

행사가 끝이 날 무렵, 연사들의 피맺힌 절규보다는 더 강하게 영상을 통해서 1년 동안 참가했던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시민들의 흐름을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어 세련된 동작도, 맞추어진 소리도 아니었지만 한바탕 어우러지는 모습은 잔치였습니다. 더구나 모두에게 떡이 전달되고, 마실 것으로 배부를 수 있으니 산상수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맞는 뿌듯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합실을 빠져 나오는 ‘수고한다’며 지나가는 사람, 무관심한 눈빛, 혹은 기세에 눌려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비난하는 듯한 이런 저런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 듯 합니다. 

며칠 전 임혁백(고려대 명예교수)의 ‘4 Nos’에 대한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 틸러슨 국방부 장관이나 문재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4 No’를 말하면서 이는 ‘대북정책 기조를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의 주도권 또는 운전석을 문 대통령에게 넘겼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틸러슨은 “No 정권교체 시도, No 체제붕괴 추구, No 한반도 재통일 촉진, No군대를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게 할 구실을 찾지 않을 것”과 문 대통령은 “No 대북 적대 정책, No 북한 공격, No 북한체제 붕괴 시도, No 인위적 흡수통일 시도”) 이는 당사자인 우리들에게는 참여자와 방관자의 훈수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북한문제 해결의 운전석을 넘겨준 것은 미국 주도 해결책이 소진되었기 때문’이고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은 한국에는 많은 장애물이 깔려있다’면서 ‘김정은의 잘못된 전략적 계산’때문이니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대화하여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득’해야 하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국외주론(중국에 북한을 비핵화 하도록)을 단견이라고 트럼프에게 지적하고 ’한국이 외주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미동맹의 운영에 있어서 전쟁 개전권과 군사행동권과 같은 핵심적인 권한을 한국에 이양해야 할 것‘지적했습니다.(2017.8.19. 경향신문)

   
▲ 김천 시민들의 '사드 반대' 결의대회(2016.8.24.김천종합운동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김천시 교동교에 걸린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2016.8.2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과연 그럴까요.
첫째는 틸러슨이 말한 네 가지 No에는 분명히 ’한반도 재통일 촉진 불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서로를 대치시키는 것이 평화공존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정부에서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말로 사드배치를 정당하게 만드는 논리를 제공해 주었고, 연이은 핵 실험으로 문대통령이 사드 4기의 전격배치를 명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미 무기상의 논리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통일을 말하고 그것은 헌법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때 미국의 논리와 우리의 현실을 대비시킴은 분명히 잘못이고 틸러슨 국방장관의 4Nos와 문대통령의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는 ’중국외주론(북한 핵개발을 못하게 중국이 막아달라는)‘ 대신 ’한국외주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실질적인 결실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축소), 전쟁 개전권과 군사행동권의 한국 이양‘이라는 방식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키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옳은 지적이고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실천해야 하는 진정한 답,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말인 ’사드철수‘가 이 그 문제의 해답의 시초이면서,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드라이브의 방법이고, 결국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외칩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 "더 이상 ‘문’과 박‘의 이름이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으로 보여 달라"

   





[기고]
김영민 / 전 구미YMCAㆍ김천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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