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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못박고 토론?...주민들 "뭐하자는 거냐" 반발
오는 17일 성주 첫 공개토론 제안 "효용성 논의" / "또 일방 통보, 장비부터 임시 철거...아니면 불참"
2017년 08월 14일 (월) 17:40:3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확정 1년이 넘어서야 첫 주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주민들은 "사드 장비 임시 철거와 토론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성주 주민들에게 오는 17일 지역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객관성, 군사적 효용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 주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드와 관련해 지역 주민 토론 일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성주 배치를 확정한 뒤 1년여만이다. 국방부는 앞서 12일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토론 일정까지 확정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용봉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은 "사전 조율 없이 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받아 들일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 성주 주민들 "사드 환경영향평가 반대"(2017.8.9.소성리)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성주와 김천 주민들 "사드 철거, 공사 중단" 촉구(2017.8.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주민들이 공개토론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앞서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자파 측정 결과에서 "인체 보호 기준치 이하"라고 나온 점을 비롯해 ▷이미 부지에 사드가 임시 배치된 점 ▷토론과 관련해 어떤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 등 크게 3가지다.   

대신 주민들은 "독립적인 국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한 전자파·소음 재측정, 사드 장비 임시 철거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토론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일정 사전 조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상황실은 오는 16일 소성리에서 회의를 열고 공개토론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현욱(35)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거듭된 일방 통보를 하다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겉모양만 민주적 절차를 갖췄지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드 장비부터 임시 철거하고 공정한 토론을 위해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석주(64)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국회에서 사드특위를 주축으로 패널 각각 3명씩 (주민 측 3명, 국방부 측 3명),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2주 전부터 국방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 통보했다"며 "이런식이면 17일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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