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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 도서관 사서 130여명 '해고' 논란
오는 12월 31일 계약만료·무기직 전환 0명 "사업 종료" / "수 년 일했는데...무기직 회피 꼼수"
2017년 12월 12일 (화) 17:41:0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2017.12.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지역 한 학교 도서관(2017.12.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9년 비정규직 생활을 접고 이제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나 했더니 해고란다. 눈물만 난다"

대구시 동구 A고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30대 이미영(가명)씨는 12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도서관 사서 자격증을 딴 후 지난 2009년부터 9년째 비정규직 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자리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학교 도서관에 주14시간 초단시간 사서로 채용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지역 여러 학교를 옮겨다녔다. 매년 고용 불안에 떨었지만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자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한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점식)의 전환 대상에서 이씨와 같은 학교 도서관 사서직은 제외됐다. 채용 공고시 도서관 사서가 아닌 '도서관 업무 보조원' 한시직으로 채용됐고 이 사업이 종료돼 고용이 힘들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때문에 이씨는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된다. 이처럼 일자리를 잃게 될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는 모두 130여명에 이른다.

   
▲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교육청' 엠블럼(2017.12.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사서 3명 중 1명이 연말에 해고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구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대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은 390곳(2017년 2월 기준)이다. 이 중 2013년 사서를 무기직으로 전환해 고용한 곳은 초등 145곳, 중등 64곳, 고등 46곳, 특수학교 5곳 등 260곳이다. 반면 초등 64곳, 중등 35곳, 고등 27곳, 특수학교 4곳 등 3분의 1에 이르는 130곳은 사서 미배치 학교로 분류돼 주14시간 초단시간 사서를 채용했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2013년부터 5년간 7·7시간, 4·5·5시간 등 주3일, 주2일 출근하며 도서관을 운영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은 도서관 문을 닫거나 학생들이 대신 도우미로 활동했다. 고용 당사자는 학교장이고 임금은 대구교육청에서 지급한다. 도서관 운영 특성상 상시지속 업무로 분류돼야 하지만 '한시직'으로 분류돼 정규직전환심의에서 빠졌다. 그 결과 130여명의 사서들은 연말 해고된다. 대구교육청은 고용승계하는 대신 이 자리에 임용시험 합격 대기자들과 60세 미만 퇴직 교사들을 채용할 방침이다.

   
▲ "시간제 사서 대량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7.12.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간제 사서 10여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임정금)는 12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한 꼼수 해고를 중단하고 교육부 권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사서 당사자들은 대구교육청 담당 부서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전환심의위 재심의, 의견청취, 실질적 협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시 등"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대구교육청 교육과정과 담당 장학사는 "한시적 업무였고 이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어렵다"며 "그 자리에 다른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해 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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