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8 월 18:56
> 뉴스 > 지방자치
   
'대구시의회' 성토장 된 선거구획정 첫 공청회
패널·시민들, 4인 선거구 신설해도 매번 시의회가 2인으로 쪼갠 전적 비판 "획정위 독립성 보장"
민주·정의당, 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일당독점 막아야" / 자유한국당 "인위적 다당제 반대"
2017년 12월 06일 (수) 18:13: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2018년 6.13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지난 13년간 대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 성토장으로 변했다. 

6일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상호)'는 대구시청 10층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는 획정위원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패널에는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준호(자유한국당)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김덕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참석했으며 객석에는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덕진 대구선관위 지도과장, 김준호 북구의원,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세헌 선거구획정 위원,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2017.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우진 교수는 "현행 2~4인 선거제도는 도입 취지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여성·소수정당 진입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지역 독점 정당체제와 결합된 압도적 다수의 2인 선거구제"를 꼽았다. 때문에 "획정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면서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4인 선거구를 쪼개는 편법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준호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예전에는 우리당(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대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지역 내 1등"이라며 "그 결과가 반영돼 의석을 차지하는 것 아니겟냐. 여론상으로는 이미 다당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2인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널들과 객석에 있던 시민들은 김 의원 주장을 비판하며 4인 신설을 촉구했다.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2005년 새벽 날치기 통과, 2010년 봉쇄 기습 통과, 2013년 무기명 비밀투표로 2인 선거구 분할 등 시의회는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를 매번 쪼갰다"며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주민 의사를 정치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 열린 '대구시 선거구획정 공청회'(2017.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전국 기초의회 선거구 중 59.2%, 대구는 62.9%가 2인 선거구"라며 "거대 정당 독과점을 유지하고 중앙당의 기초의원 지배력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소수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신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기 위해 4인 선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객석에 있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여론은 이미 다당제다. 그럼 여론 분포에 맞게 의석을 가져야 민주주의에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일당독점이 대구 정치·경제·문화·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획정위가 4인 제도를 만들어도 시의회가 2인으로 난도질을 하니 무슨 소용이냐"며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육정미 민주당 대구시당 공보국장은 "입법 취지에 맞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에 4인 선거구를 대구에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획정위 독립성과 자율성을 먼저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 1년 전인 이맘때 대구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4인 선거구 확대 신설을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 의결기구인 대구시의회는 13년간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 도입안을 번번히 2인, 3인으로 쪼갰다. 그 결과 대구 기초의회 선거구 43곳(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4명)은 모두 2.3인 선거구(2인 27곳, 3인 16곳)로 한국당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선 2인 선거구가 줄고 3.4인 선거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2인 선거구는 629곳에서 613곳으로 줄어든 반면 4인 선거구는 24곳에서 30곳, 3인 선거구는 386곳에서 391곳으로 늘었다. 올해 대구선거구획정위는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3번의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선거구를 정해 대구시의회에 넘긴다.
     관련기사
· 일당독점 깨자는 대구 정당들, 공천제 폐지에는 입장차· 13년간 쪼개진 대구 4인 선거구, 이번엔 신설될까?
· '일당독점' 대구·광주,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할까?·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또 무산 위기
· '4인 선거구' 무산 위기...대구시 '정치개입' 논란· 대구 '4인 선거구' 10년째 무산
· 대구 '4인 선거구' 10년째 무산..."일당독점의 탐욕"· 일당독점 폐해, '승자독식' 선거제 안바꾸고 가능한가?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701-725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