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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권영진 대구시장, 장애인 권리 정책협약...이젠 맺을까?
420연대, 권 시장에 면담요구·시청 앞서 한 달간 농성 "탈시설 3백여명 등 5대안 전면 수용" / "검토"
2018년 06월 18일 (월) 17:26:5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장애인단체가 정책협약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34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전은애·이정미·남은주·이길우)'는 18일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선거는 끝났다. 권 시장은 재선에 당선된만큼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협약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한 달간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정책협약 요구를 위한 노숙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 420장애인연대, 대구시청 앞 결의대회(2018.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협약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2018.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이들 단체는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협약을 대구시장 전체 후보들에게 3월부터 선거 막판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만 정책협약을 거부했다. 수치·예산이 명시된 초기 정책협약에 대해 "일방적 요구"라며 "최종 불수용"입장을 냈다. 이후 이들 단체는 권 후보 캠프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반발했고 캠프 측은 일부 조정을 거쳐 선거 후 재논의를 통보했다. 때문에 권 시장 당선 확정 후 다시 정책협약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협약은 ▲탈시설 지원을 위한 목표인원 300명 명시 ▲올해 연말 폐쇄되는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시설(글라라의집→시민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공동기구 수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주택 확대 ▲거주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확대·자부담 지원 등 5대 요구안이다.

당초 이들 단체가 제안한 초안에서 구체적 예산과 수치는 어느 정도 빠진 상태다. 하지만 탈시설 목표인원 300명, 자립주택 확대, 희망원 장애인 시설 관련 정부-대구시 공동기구 수립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권 시장 측은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와 정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협약을 맺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의 입장이다.

   
▲ 재선 확정 후 캠프에서 꽃다발을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2018.6.13) / 사진.권영진 시장 페이스북

이에 대해 420연대는 "권 시장은 넉 달째 장애인 권리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수정안도 2차례나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시 당선된만큼 서로 불신이 더 깊어져선 곤란하다"면서 "당선인이 직접 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대표는 "권 시장님은 장애인 부모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4년, 하루 하루가 걱정"이라며 "기본적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으니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또 "우리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루 날 잡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체험을 시켜주겠다"면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약속해달라.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집회 후 이들 단체는 대구시청 해당과 담당자에게 권 시장 면담요구서를 전달했다. 장애인복지과 한 담당자는 "요구안을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답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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