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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서비스진흥원' 내년 설립...'이사회 구성'이 관건
용역 중간발표 / 국·시비 26억원, 내년 초 설립 목표
'시립희망원' 직영, 보육·장애인·노인돌봄 서비스 제공..."특정세력·기득권 편향 안돼"
2018년 09월 05일 (수) 08:04:1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내년 초 설립 예정인 대구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해 "공정한 이사회 구성"과 "투명한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프린스호텔 별관에서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대구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계 종사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대구시는 지난 6월 계명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정책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1곳씩 아동보육·장애인활동보조·노인요양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적 운영하는 기관을 세울 방침이다.

   
▲ 대구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공청회(2018.9.4.프린스호텔 별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옛 징병검사소 자리(달서구 와룡로 49길)에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가칭)'을 세우고 대구시립희망원과 같이 문제가 발생했거나 신규로 지어질 복지시설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돌봄·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 등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돌봄·재가서비스 인력도 직접 관리한다. 이를 위한 예산 26억원(국15·시11)이 반영된 상태다.

운영 조직은 ▷행정기획실 ▷정책연구개발본부 ▷시설운영본부 ▷돌봄서비스지원본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본부 ▷민관협력사업지원본부 등 '1실 5본부'로 구성된다. 2019년부터 1년간은 시범사업 단계로 29명 규모로 운영되다 2020년 본격 시행되면 8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진흥원의 전반적인 운영은 10명 안팎의 이사회가 맡고 그 아래 별도로 대구시·사회복지종사자·복지시설단체장·학계·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자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지자체가 진흥원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관리하면서 보수 인상, 처우 개선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진흥원을 통해 전국 34만개의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5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사회서비스공단' / 출처.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집
   
▲ 공청회에서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민들(2018.9.4)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진흥원이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공정한 이사회 선출을 통한 투명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면면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지분나누기'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또 다시 시설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 90%가량을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사회복지사협회 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에 공무원 파견된다면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명대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전체 요양시설 1,453곳 중 영리 목적의 운영주체는 1,262곳(86.85%)이었고, 보육시설 1,464곳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72곳(4.91%)를 제외한 1,392곳(95.08%)이 사회복지법인·가정·직장 등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이었다. 또 장애인재활시설 55곳, 노인돌봄시설 74곳 모두 민간 부문이었다.

서승엽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설립추진위원(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시장 왜곡이 심한 부분들은도덕적 책임이 담보된다면 공적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대구 사회복지계 현실상 편향성은 우려된다. 특정 재단이나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계 종사자는 "진흥원 설립을 기대하는 이유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때문"이라며 "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되면서 법인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구조로는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사회나 민관자치위원 선출시 다양한 문항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동 대구시 복지정책관도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성공 여부는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며 "기존 법인들과 달리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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