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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돌봄노조, 파업 17일 만에 학교로...'8시간 보장' 갈등 불씨
돌봄전담사 130여명 '8시간 업무·1인 1교실' 내건 파업 17일만에 종료...대구교육청과 협상은 '결렬'
교육청 로비 농성장 철거→20일부터 학교 복귀 / 노조 "부분파업·교섭테이블서 처우개선 투쟁 계속"
2019년 03월 20일 (수) 14:59:5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대구시의회 앞 파업 기자회견(2019.3.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노동조합이 처우개선을 내건 파업을 17일만에 접고 20일 학교로 복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초등돌봄분과(분과장 천은숙)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20일 밝혔다. 4일부터 파업에 참가했었던 노조 소속 돌봄전담사 130여명은 20일부터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노조는 대구시교육청 로비에 설치한 천막농성장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노조와 대구교육청 사이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사간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노조가 파업을 스스로 접어 '파업 쟁점'이 살아 있는 탓이다. 실제로 노조는 전면 파업을 접는 대신 앞으로 부분파업과 단체교섭을 통해 계속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전담사 1인당 2교실→1교실 축소 ▲업무시간 6시간→8시간 연장 ▲1인당 평균 돌봄 학생 40여명→20여명으로 축소 등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파업 기간 내내 "학생 안전과 보육의 질을 위해 교육부 기준과 다른 지역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해야한다"고 요구한 반면, 교육청은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자체 방안을 마련해 점차 개선하겠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파업의 요구를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업무에 복귀한 뒤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나 탄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병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요구를 부분 수용하겠다는 교육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행복한 돌봄교실이 되기 위해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부분파업과 교섭테이블에서 처우개선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전담사 49명 추가 채용, 4시간 전담사를 6시간으로 늘리는 자체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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