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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지역 첫 '일본 경제도발 철회' 결의안 채택
기초·광역의회 중 최초 채택, 조만간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에 전달
"수출규제·백색국가 배제는 부당한 보복 조치, 일제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해야"
2019년 08월 28일 (수) 18:30:5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 수성구의회가 '일본 경제도발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2019.8.27) / 사진.수성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희섭)는 지난 27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역 8개 구·군 의회와 대구시의회 등 기초·광역의원을 통틀어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최초 결의안이다.

결의안에서 수성구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이번 조치는 오랜기간 형성된 한일 우호 관계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G20 정상회의 선언에도 위반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갈등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을 멈추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 조규화 의원은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 무역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수성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외교부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관에 조만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 수성구의회는 전체 20석 중 민주당이 10석을 차지한 지역 유일의 민주당 다수 의회다.


일본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 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오랜기간 형성되어온 한일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에도 위반됨을 지적하며 일본 아베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논리이다. 따라서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성구 의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양국의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번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수성구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당한 명분 없이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7일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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