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2년 연속 '전국 1위'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지난 2017년(61.4%)에 이어 2018년에도 45.0%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2017년 37.2%, 2018년 28.8%였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2016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2016년 당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은 24.5%로, 전주지법(20.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당시 전국 평균 인용률은 38.9%였다.

2018년 기준으로 춘천지법 인용률이 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울산지법(12.5%), 부산지법(13.2%), 서울동부지법(15.0%), 청주지법(16.7%)도 10%대에 그쳤다. 다만, 각 법원별 구체적인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조)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제1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각종 사유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절차의 민주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