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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건축물 501곳 지진에 취약...'재난대응' 예산 확보는 소홀"
[국정감사] 어린이집 등 891곳 중 501곳 지진 취약...소방서 20곳도 '내진' 확보 못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77% 그쳐, 전국 끝에서 4번째...경북은 100% 확보
2019년 10월 10일 (목) 13:55:1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 관내 공공건축물 수 백곳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도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기준으로 대구시 관내 공공건축물 891곳 중 501곳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9곳과 경로당 184곳이 지진에 취약했다. 또 지진 등 재난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서 20곳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또, 지진 등 재난대응 예산 확보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네 번째"라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현황>(단위: 백만원)
   
▲ 자료. 박완수 의원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 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향후 재난 발생 시,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까지 적립해야 하는 기준액 2천2백여억원 가운데 실제로 확보한 예산은 77%에 해당하는 1천7백여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전국적으로 대구와 함께 인천시(43%), 광주시(63%), 울산시(76%)가 적립기준액 대비 실제확보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북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기준액의 100%를 확보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3.0이상의 55회의 지진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됐다"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 지진 당시 붕괴위험으로 공사 중인 흥해초등학교(2017.11.20.포항시 흥해읍) / 사진. 평화뉴스

박 의원은 또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지진 등 재난발생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소방서조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대구시는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대구광역시 공공건축물 내진 현황(박완수 의원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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