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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정...'전국 꼴찌' 대구는 언제?
경북도·도교육청 예산 절반씩...17개시도 중 16번째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정 / 내년 1학기 3학년부터 시행
대구, 중학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전국 꼴찌'...대구시·시교육청 "예정 없음"
2019년 10월 22일 (화) 20:42:08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hsg@pn.or.kr
 
   
▲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 사진 출처.CJ헬로 대구방송 캡처(2019.10.21)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로고 / 출처.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전국 17개시도 중 16번째다. 이로써 대구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찌'가 됐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달리 예정도 없어 대구의 고등학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별급식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교육청(안동시 풍천면)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2020년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2022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지원 대상은 경북지역 고등학생 3학년 2만2,000여명으로, 예산은 152억원으로 추정하고 교육청이 55%, 경북 지자체가 45%(도15%, 시·군30%)를 부담하기로 정했다.

앞서 2017년 광주광역시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6곳(세종·울산·강원·전남·전북·제주), 2019년 6곳(대전·충북·충남·경남·경기·광주)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인천·부산 등 3곳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202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16번째로 경북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하면서,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한 고등학교 '선별 급식' 지역이 됐다. 지난해에도 대구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결정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2019.8.2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예정조차 없다. 예산 부담이 이유였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예산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이듬해에는 무상교육도 예정돼 있어 부담이 크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이미 예산 부담이 커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대구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36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올해 대구의 무상급식 예산은 1,175억원(교육청54.1%, 시42.7%, 구·군3.2% 부담)이다.

하지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타 시도도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구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4%(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79만원)이하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고등학생 7만900여명중 33.9%인 2만4,100여명이 그 대상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 대구교육청 1차 행감 당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촉구 시위(2018.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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