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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밥' 먹이는데 10년...'꼴찌' 대구도 고교 무상급식 확정
2008년 '이념논쟁' 된 밥→대구 10년간 '선별급식'으로 전국 꼴찌, 최근 경북도 시행하자 전학년 확대
시·교육청 2020년 고3부터 시작해 22년까지 전면 시행 발표 / 시민사회 "늦었지만 환영, 시기 앞당겨야"
2019년 10월 31일 (목) 15:04:4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들고 있는(왼쪽부터)강은희 대구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대구구군의장협의회 의장(2019.10.31.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08년부터 '이념논쟁'의 대상이 된 밥. 10년째 전국 꼴찌였던 대구도 고교생 무상급식을 확정했다.

'세금으로 공짜밥을 줄 수 없다'며 오세훈(한나라당) 전 서울시장이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화두가 된 무상급식. 타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대구경북은 가난함을 증명해야 식비를 주는 '선별급식' 정책을 10년간 이어왔다. 때문에 무상급식 조례는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보수정당의 벽에 부딪쳐 불발됐다. 하지만 TK를 뺀 전 지역이 초, 중등을 넘어 고교생 무상급식까지 전면 시행하자 경북도에 이어 대구시도 올 초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경북도가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대구만 전국에서 홀로 고교생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됐다. 정당, 시민사회, 학부모단체 불만이 커졌고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자 대구시(권영진 대구시장 확대간부회의 발언)는 지난주까지 '시행이 어렵다'던 말을 뒤집고 갑자기 고교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대구 모든 학생들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돈 걱정 없이 '밥'을 먹게 됐다.

대구시(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대구시의회(희장 배지숙), 대구구군의장협의회(의장 류한국 서구청장)는 31일 대구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을 위해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밥이 넘어가나", "꼼수는 필요없다", "언제까지 대구만"...대구 시민들의 '전국 무상급식 꼴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비판 피켓팅(2018.11.8.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상황 어려움으로 결정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각 단체와 협의와 협조를 통해 고교까지 시행하게 됐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잠시라도 혼란과 근심을 드려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고3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해 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대구 전체 고교 3학년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전체 예산은 168억원이며 대구시 40%, 대구교육청 50%, 구.군 10%씩 분담한다. 이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2년이면 대구지역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는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저학년 그 이전부터 시행 중)을 시작으로 2018년 전체 초등학교, 2019년 3월 전체 중학교, 2020년 고3, 2022년 고교 전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불모지 탈출을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전학년 조기시행도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0년만에 큰 진척을 이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면실시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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