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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변, '영풍제련소 정보공개 거부' 경북도지사 상대로 소송
'침전저류조' 정보공개청구→"회사 이익 해쳐" 비공개 / "수십년 낙동강 오염, 국민 알권리 차원 공개"
2020년 10월 06일 (화) 21:25:4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 민변이 영풍제련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주)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 영향권 내 봉화군과 경북 주민 등 11명 소송인단은 지난 6월 23일 영풍제련소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9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민변 대구·서울·부산지부 회원 변호사 11명(김무락, 박경찬, 배영근, 백수범, 성상희, 이동균, 이상현, 이유정, 이정민, 지현영, 최지연)으로 구성된 '영풍 법률대응단'이 맡는다.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 민변이 지난 9월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냈다 / 자료.대구 민변
 
이들은 앞서 6월 11일 이 도지사를 상대로 영풍제련소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이 도지사는 같은 달 23일 정보공개청구 전부를 거부하고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청구인들은 영풍이 석포면 승부길 16 일대에서 운영하는 제련소 제1공장 뒷편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인 '침전저류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침전저류조 설치, 운영, 인·허가와 관련해 ▲영풍이 경북도에 낸 각종 신청서, 의견서, 계획서, 이행보고서 등 문서 일체 ▲허가·불허가통지서, 신고수리·불수리통지서, 명령통지서 등 행정처분 문서 일체 ▲설계도면, 설치내역, 개·보수내역, 관리 현황, 하부 또는 주변 수질검사 시행내역 및 검사 결과 문서 일체 ▲관련 문서 목록, 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된 문서, 과거 보유한 관련 문서 목록 등이다.    

경북도는 청구 내용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경북도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회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 대구 민변이 지난 6월 경북도에 낸 '영풍제련소' 정보공개청구서 / 자료.대구 민변
   
▲ 이철우 경북도지사 / 사진.경상북도

소송인단은 경북도가 정부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련소에서 수십년간 발생한 중금속폐기물 수십만톤이 저장돼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 최상류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만약 산사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둑이 무너질 경우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톤이 낙동강에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침전저류조가 어떻게 설계, 설치됐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회사 이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북도 결정은 국민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앞서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처분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2018년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2019년 폐수배출 처리시설 불법운영, 올해 지하수 수질기준 위반 등 수차례 당국에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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