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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비정규직노조 "처우개선" 하루 총파업
조리사, 돌봄강사, 사서, 경비 등 250여명..."호봉제, 밥값, 유급휴무" / 교육청 "지금은 곤란"
2013년 12월 06일 (금) 16:26:5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등 3개 학교비정규노조가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급식실 조리원, 영양사, 돌봄강사, 도서관 사서, 과학・전산・행정 보조원, 경비원 등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결의대회'(2013.12.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노조는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동일노동・임금 적용, ▶상여금 1년에 100%,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120% 지급, ▶맞춤형 복지비 정규직과 동일 적용, ▶급식실 등 적정인원 체용, ▶고용보장, ▶토요일 전면 유급휴무 도입 등 120여개 처우개선안을 요구하며 "처우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학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동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오후 1시부터는 교육청에서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모두 해산했다. 3개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정상출근할 계획이다.

총파업에는 대구 450여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70여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50여명이, 급식소 조리원은 6개 학교의 50여명이 동참했다. 조리원의 파업 참여로 급식이 중단된 6개 학교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과 학교에서 지급된 빵과 우유로 급식이 대체됐다. 현재, 대구지역의 전체 학교비정규직 숫자는 2천8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2천2백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한 3개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다.

   
▲ "호봉제 실시", "급식비 지원"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2013.12.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노조는 지난 8~11월 말까지 넉달간 5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120여개 처우개선안을 교육청이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은 6차 교섭이 예정된 날이었지만, 교육청은 노조가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섭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김영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은 절반, 비정규직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니 교육청은 하루빨리 호봉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매년 길거리에서 요구해도 달라진 게 없다. 자기가 만든 밥을 돈 내고 먹고, 겨울이면 해고 걱정에 시달린다. 밥값달라, 고용안전 보장하라. 이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도 "노동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을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정규직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교육부, 교육청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김영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2013.12.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박찬연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 행정회계과 담당자는 "처우개선안의 대부분 내용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협상안 대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지금 재정 상태로는 곤란하다"면서 "차후 재정이 강화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또, "교섭이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아침 9시 30분에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대구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학교비정규직"이라며 "박근헤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3곳이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대구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참여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대구교육청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일주일 전부터 대구교육청 지시로 각 학교에서 파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교육청은 "공문을 보내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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