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이 서울교육청 채용 의혹?..."부적절" 46% vs "적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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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대구경북도 "부적절" 47.0% vs "적절" 20.6%...전국에서 '적절' 의견 가장 낮아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소급적용 "찬성" 34.7% vs "반대" 45.3%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6.5% vs 부정평가 60.0%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적절하다"는 여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월 14일과 1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4명에게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채용 건을 선정한 것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46.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모든 응답층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50대(53.6%)와 40대(50.8%), ▲인천/경기(50.6%), 서울(48.7%)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특히 ▲보수성향층(50.2%)과 진보성향층(49.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7%)과 국민의힘 지지층(47.1%) 양 진영에서 비슷하게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도 "적절하지 않다" 47.0%, "적절하다" 20.6%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는데,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국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채용 건을 택했습니다.
첫 수사 건으로 적절한 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이 같은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은 14일 논평에서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공수처가 선정한 1호사건이라는 것이 고작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감사건을 다룬다고 하니 '이럴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참으로 궁색하고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5%, 부정평가는 60.9%로,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2.6%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1%p 하락했다.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8%, 더불어민주당 30.0%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3.2%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0.6%p상승했다. 이어 ▲국민의당(7.1%), ▲열린민주당(6.2%), ▲정의당(4.1%) 순이었고, ▲지지정당 없음은 17.5%였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3.0%), 이재명 경기도지사(26.5%),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9.2%), 홍준표 의원(5.4%), 오세훈 서울시장(3.9%), 정세균 전 국무총리(3.6%) 순이었다. 지난주 대비 윤 전 총장은 1.2%p, 이 지사는 4.2%p 각각 상승했다.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급적용해 보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45.3%, "찬성" 34.7%였다.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가운데 ▲40대에서는 반대(42.4%)와 찬성(41.5%)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또 ▲서울(52.7%), 대구/경북(52.1%) ▲화이트칼라층(51.4%) ▲보수성향층(56.4%)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3.2%) ▲국민의힘 지지층(55.6%)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46.2%) ▲자영업층(48.9%), 학생(39.2%) ▲진보성향층(45.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46.8%) ▲더불어민주당(50.3%), 열린민주당(47.8%), 정의당(37.8%)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과,
형평성.재원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소급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1.5.17)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5월 14~15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범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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