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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6년 만에 '인혁당 조작' 사과...강창덕 "수 십억 빚고문 언급 없어 유감"
1960~1980년 중정·안기부 27개 '인권침해사건', 박지원 원장 사과문 "고통 사과, 잘못청산·재발방지"
'이명박근혜' 인혁당 70여명 2백억 배상금 반환소송→문재인 정부도..."말만 사과, 가혹한 소송 취하 "
2021년 07월 09일 (목) 16:37:0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인혁당 피해자 강창덕(95.대구 동구) 선생에게 46년 만에 국가정보원로부터 사과 편지가 왔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의 대표 간첩조작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 사건'에 연루된 강 선생은 고문을 받고 197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8년 8개월 옥살이를 했다. 강 선생 뿐 아니라 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1기 '진실·화해를과거사정리위'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2006년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보상심위'는 강 선생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가의 고문·조작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듣는데 반세기 걸린 셈이다.

   
▲ 인혁당 피해자 강창덕 선생이 국정원 소송을 언급하고 있다.(2017.6.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 선생은 병상에서 소식을 들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한 달째 수성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는 "너무 늦은 사과. 만시지탄"이라고 지난 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쁘고 고맙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입원 중이라 사과 서한은 직접 읽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강 선생은 사과가 그리 달갑지 않다. 인혁당 피해자·유족에 대한 국정원의 수백억 소송 이야기는 쏙 빠진 탓이다. 앞에선 사과하고 뒤에선 '채권자' 국정원의 빚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 선생은 국가를 상대로 한 1,2심 민사소송에서 2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 15억원을 미리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부터 국가는 "배상금이 많이 지급 됐다"며 배상금 반환소송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국가정보원의 '인혁당'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 공개 사과(2021.7.7) / 사진.국정원 보도자료 캡쳐
  
국정원에 강 선생이 진 빚만 원금 6억8,900만원에 이자가 붙어 14억원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채무 대상자는 70여명으로 늘었다. 연 20% 이자가 붙어 전체 반환금액만 211억원이다. 일부는 국정원의 강제경매집행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부동산 가압류에 강제경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강 선생은 "박 원장의 양심적 사과는 인정하다"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빚고문 경제피해가 현재도 이어지는데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추상적 사과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가혹한 소송을 취하하라.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인혁당 46주기 추모제 희생자 18명 영정사진(2021.4.9.경북 칠곡 현대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국정원은 "과거 중정과 안기부(안전기획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고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당시 1960년~1980년대 국정원 전신 기관들이 저지른 불법구금·자백강요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정원 첫 공식 사과다. 대상은 인혁당·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 사과'를 권고 받은 27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유족 등이다. 생존해 있거나 주소지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다.  

박 원장은 사과 서한에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고통을 생각하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2기 진화위에 충실히 자료를 제공해 진실규명·명예회복에 협조하는 게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다.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잘못을 청산하고 충성·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배상금 반환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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