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가 내달 제주도로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지 한 달도 안돼 연수를 계획한 셈이다. 앞서 제8대 북구의원이 '관광성' 제주도 연수로 논란이 된지 얼마안돼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 북구의회 측은 '교육'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의원 배지를 달자마자 의원들 전체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기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9대 대구 북구의회에 27일~28일 확인한 결과, 북구의회는 오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모두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22년 하반기 북구의원 교육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수에는 국민의힘(15명), 더불어민주당(6명) 소속 전체 북구의원 21명을 포함해 일부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난 5일부터 3주간 첫 임시회를 한 뒤 일정이 없는 8월에 연수를 가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북구의회는 연수를 확정한 뒤 현재 위탁을 맡길 연수 업체 여행사를 선정하는 중이다. 업체를 선정한 뒤 숙소와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수 실시, 목적지, 예산 등만 정한 상태다.
예산은 1인당 90만원(65만원+왕복 비행기값 20만원대)으로, 책정한 전체 예산은 1,800만원이다.
연수와 관련해 별도의 심의나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연수를 다녀온 뒤 결과 보고서 작성 여부도 미정이다. 해외로 연수를 떠나거나 출장을 갈 경우 '공무국외연수출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성을 따진다. 연수 보고서도 작성해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 연수에는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다.
절차뿐 아니라 시기와 장소를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꼭 제주도로 가야하냐는 지적이다. 전국적인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 시기에 국내의 대표 관광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다. 물가 상승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제8대 대구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연수' 논란이 불거진지 한 달 만에 북구의회가 또 연수를 추진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앞서 6월말 대구 중구의회, 서구의회, 북구의회, 수성구의회 등 4개 지방의회 여야 의원들은 임기 열흘도 채 남기지 않고 연수를 떠나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세금으로 공짜여행을 한다"며 "경비 반납과 연수 철회"를 촉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서구의회만 제주도 연수를 취소했다.
북구의회는 '관광 연수'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 이번 연수 중 관광성 일정을 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수 목적은 '교육'이라는 주장이다. 초선이 많이 당선돼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제정, 예산 결산 심사 등 실무 차원의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차대식(3선.국민의힘) 북구의회 의장은 "관광을 싹 드러내고 교육 연수를 가는 것"이라며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떠난다"고 밝혔다. 또 "초선이 많아 의정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성과를 가져와 구민에게 도움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연수를 재검토해 볼 수도 있다"며 "가까운 지역에서의 연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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