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임시배치 5년 만이다. 소성리 주민대책위는 이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상시 지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과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상 수송 정상화는 그간 지상으로 수송못한 부분, 교대 병력 같은 부분을 필요할 때 지상으로 수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로 확정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듬해 사드를 1차 배치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추가로 사드를 배치했다. 5년간 임시배치 상태로 기지를 운영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부지 공여 절차 등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언하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화했다. 국방부는 곧 윤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8월부터 사드 기지로 가는 지상 접근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있다. 성주 소성리 사드 포대 기지 공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간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기지 내 병사들이 머물 기지를 제대로 설치하고 사드 운용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병력과 유류를 더 이상 헬기로 소송하지 않고 지상을 통하겠다는 것이다.
임시배치 5년간 기지로 가는 유일한 지상로인 소성리 진밭교 일대에서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머물며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당초부터 사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된 점을 지적하며 사드를 "불법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5년 넘게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지로 병사나 자재를 옮길 때마다 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병력도 상주하며 주민과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다치는 일도 빈번하다.
정부가 기지로 가는 지상 접근권 보장을 '정상화'라고 규정한만큼, 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상화' 디데이는 오는 3일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6개 단체는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제13차 범국민평화행동을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사드 정상화 반대 ▲경찰병력 철수 ▲주3회 경찰작전 중단 ▲완전 배치 반대 ▲마을회관 앞 미군 통행 반대 등을 촉구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소성리에 집이 있는 주민들도 국방부 허락을 얻을 때까지 진밭교에서 1~2시간 기다려야 하고, 밭이 있는 주민들도 화장실까지 경찰 감시를 받으며 가야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주민 등에 칼을 꽂고 계속해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는 3일부터 주5회 육상 작전을 넘어 24시간 육로 통행을 상시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 사드를 완전 배치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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