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4개과 '채용비리' 의혹 수사...국감 "공정성 훼손" 질타

국악과 교수 2명 구속→음악·국문·사학과 비리 의혹 내사
오히려 제보자 징계 "구조적 문제", 연구개발 '셀프용역' 비판
윤석열 정부 '반도체 육성', 홍원화 총장 "수도권 쏠림" 우려

경북대학교 4개과에서 교수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놓고 끊임없이 비리 의혹이 불거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경북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최근 경북대에서 벌어진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따져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 ▲국악학과 ▲음악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모두 4개 과에서 교수 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2022.10.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2022.10.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악학과의 경우 교수 공개 채용 당시 교수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대 국악학과장을 포함한 전·현직 교수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음악학과에서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과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에서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특히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교수들이 징계를 받았다. '부당한 징계'라며 해당 교수들은 소청심사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부당 징계'라는 결과가 나왔다. '징계 취소', '징계 수위 감경'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학은 계속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 비판받았다.

강 의원은 "경북대 국악학과에 교수가 전체 4명인데 이 중에 3명이 비리에 연루됐고 기소됐다"며 "도대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국악학과뿐 아니라 음악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까지 이과 저과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나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립대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공평성이 훼손된 사건으로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다. 국민적 신뢰를 잃고 불신을 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총장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되는 문제"라며 "학내, 교육부 해결이 어려워 경찰에 의뢰했다"고 답했다. 또 "TF팀을 만들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부총장 관련 자녀 입시 의혹, 논문 부당저자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 의원은 "정 후보자 지명 철회 후 경북대는 해당 입시의혹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 없다"고 지적했다.

홍 총장은 "크게 4가지 의혹에 대해 경찰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논문 표절 여부는 한 순간에 판단이 나지 않는다. 현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질의 중이다.(2022.10.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홍 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2022.10.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연구개발 '셀프용역' 문제도 국감장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용역연구는 교육부 기본 지침상 대학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못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경북대는 교내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주무부서에서 셀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900만원, 100만원 등 용역비를 이런식으로 몰아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홍 총장은 "소액의 연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반도체 인재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관련 정원도 8,000여명이 넘어 정원의 102%를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미달이 심각한 상태"라며 "지방균형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반도체 인재육성 화두가 지역 대학 인프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국립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재 양성을 해달라"고 했다.

홍 총장은 "반도체 인력도 중요하지만 IT, 모바일, 빅데이터, 항공 등 다른 전자·전기학과도 중요하다"면서 "경북대는 이런 분야에 있어 선도하고 있다. 반도체학과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지방대학이 잘못해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게 아니라 서울에 먹거리, 회사가 다 몰려있어 수도권에 쏠리는 것"이라며 "특정 학과만 강조해선 안된다.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거점대학들도 역량을 갖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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