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급식실 '환기 적합' 겨우 3%뿐...노동부 기준으로는 0곳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1.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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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행감 / 전체 446곳 중 측정완료 251곳
국토부 기준…적합 8곳, 부적합 41곳, 부분적합 202곳
노동자 2명 '폐암 산재' 인정, 442명 '폐질환 이상'
육정미 "후드 교체 시급" / "내년 35곳 우선 교체"


대구지역 학교급식실 노동자 2명이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정부 조사에서 '폐질환 이상 소견'을 진단 받은 대구 학교 급식실 노동자도 442명, 전체의 32%에 이른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실 '환기 시설(후드.유해물질 공기순환 속도)'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식실에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이 후드 등을 통해 잘 환기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구 전체 초, 중, 고등학교 446곳 중 251곳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3%인 8곳에 그쳤다. 이 마저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한 수치고, 국토부보다 강화된 고용노동부 기준을 적용하면 적합 판정 학교는 0곳이다. 
 
(왼쪽부터)행감 중 강병구 부교육감이 민주당 육정미 의원 질의에 답변 중이다.(2022.11.8) / 사진.대구시의회
(왼쪽부터)행감 중 강병구 부교육감이 민주당 육정미 의원 질의에 답변 중이다.(2022.11.8) /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지난 8일 대구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의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 발생과 폐질환 이상 소견 발생, 열악한 학교 급식실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육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446곳 중 251곳까지 측정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환기 적합은 8곳에 그쳤다"며 "부분 적합은 201곳, 부적합은 41곳"이라고 했다. 이어 "후드 4개 중 1개만 통과해도 적합으로 표시되니 실제 적합한 수치는 더 적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아닌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적합은 한 곳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리흄을 빨아들이는 후드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급식실 노동자들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실제로 대구 급식노동자 2명이 폐암 산재를 인정 받았고, 4백여명이 폐질환 이상 소견을 진단 받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 ‘대구시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2022.11.8) /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교육위 ‘대구시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2022.11.8) / 사진.대구시의회

또 "시설을 교체하는 업체 선정과 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서 앞서 학교 석면 철거 공사와 같이 지연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학교 급실실 노동자들과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후드 교체 등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내년에 35곳을 우선적으로 후드 교체하기로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니 조사가 끝나는대로 2023년도 추경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교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 그런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종사자들과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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