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전 대구YMCA·구미YMCA 사무총장)벌써 10년이 지났네요. 2009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SNS 여론광장 ‘아고라’에 정확한 경제 예측기사를 연재했던 박대성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경제지식과 예측으로 모든 경제지에 선두를 달렸지만 한 사실 즉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 구속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득합니다만 허위 추측 보도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기소, 구속하면서 심지어 그의 전문대 졸업생 - 그전까지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찬해 놓고는 - 이라는 등의 개인비밀까지 유포하면서 한 사람의 경제학적인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틀어막았지요.
그가 쓴 글이 대부분이 맞고 또 그만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최종심에서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일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 즉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이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표현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조직까지도 냉각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말은 ‘언론계 등에서 쓰이는 용어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소송이 남발하거나 '윗선'의 압력이나 징계 때문에 언론인들이 갖게 되는 위축효과’이면서 ‘언론인들이 위축되면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우선 자기검열을 할 것이며, 이는 곧 닫힌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당시 이를 보도했던 기사는 보여줍니다(2019.06.07., 전문건설신문). 소위 '알아서 긴다'는 우리말에 꼭 맞는 뜻 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외교순방을 다녀오면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를 ‘헌법수호’니 ‘국익에 저해’라는 이유를 대고 있고 더구나 비행기에서 친숙한 기자 2명을 데리고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식 등은 ‘대통령 곧 ’헌법‘이라는 의미와 ’진실을 말해도 대통령의 치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는 말로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한 것입니다.
다시 군사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조국교수는 그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오마이북, 2022)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자유에 대한 가장 명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이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훼손(억압) 당한 자유, 즉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그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자유론』에서의 말을 조국 교수가 가르쳐준 내용에 따라 옮깁니다. (내용을 필자의 견해에 따라 갈무리했으나 전체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비록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도 그 의견은 틀림없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과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라고요. 둘째는 ‘비록 침묵당한 의견이 오류라 해도 거기에는 진실의 일부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완전한 진리라 해도 진지하게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일종의 편견에 신봉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넷째는 ‘주장자체가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면 결국 인격과 행동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박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조국의 법고전 산책』 P.284, 인용내용 재인용)
이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쪽 팔리는 XX가 ‘바이든’을 칭하는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 즉 야당의원을 칭하는 말인지, 젊은 영혼 150여명을 안타깝게 희생시킨 장본인들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의원을 향해 대통령 수석이라는 자들이 ‘웃기고 있네’ 라면서 키득키득 거리고, 문제를 지적하니, 퇴장당한 변을 거짓 눈물을 흘리며 개인적인 사담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나아가 MBC의 지적이 진실인지 한 번도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 ‘국익을 해친 자들이니 비록 국민의 돈으로 만든, 국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비행기에 타라마라’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일당(여당 일부)들이 ‘언론이니 아니니’ 하는 작태까지 벌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밀(J. S. Mill)은 분명한 방식을 일러줍니다.
법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 문외한이라 해석을 하는 것은 남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책을 통한 전달내용과 방식을 통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정부니 대통령이니 그 수석들이니 장관이라는 자들의 눈에 훤하게 보이는 언론탄압에 치를 떱니다. 그러면서도 꽁꽁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려는 이들도 있는 언론이 있다는 사실 하나 만이라도 위로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냉큼냉큼 받아먹으면서도, 명문대를 나오고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언론사에 있다면서도, 칼질로 만들어진 얼굴의 주인공에게 껄떡대는 쓰레기 같은 기자나, 여당의 중진이라며 끝없는 무식과 망측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밀(J. S. Mill)의 자유주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 사상,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데 국가권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조국의 법고전 산책』 P.296)
[기고]
김영민 / 전 대구YMCA·구미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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