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16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2003년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 2년 뒤인 2005년 '도시철도 안전 강화, 처우개선' 총파업 이후 지난 16년 동안 파업을 하지 않다가, '민영화 철회'를 내걸고 12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윤기륜)는 24일 대구 달서구 대구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요구안은 ▲3호선 정규직 운행관리원에 대한 외주화 등 구조조정안을 통한 민영화 철회 ▲일터 안전 ▲현행 21주기 교대근무제→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4일~8일 주기로 개선, 쉴 권리 보장 ▲안전운행을 위해 기관사와 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인력 충원) ▲공무직 차별 처우 개선, 평가급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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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예고했다.(2022.11.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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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데이는 오는 12월 1일 자정, 방식은 무기한 전면 파업이다. 규모는 노사 각자 추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 직원 2,945명 중 파업 쟁의행위 투표로 파업권을 얻은 민주노총 조합원 1,222명이 파업 참가 대상이다. 지난 8일~11일 찬반투표에서 1,222명 중 979명이 투표해 75.15%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노조는 지하철 3개 노선 91개역 역무원과 기관사 등 최소 700명~최대 900명이 참가한다고 봤다. 공사는 전 직원 25%인 75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사가 교섭테이블을 통해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하철은 그운행된다. 승무분야(운행)는 필수유지 업무 부서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남아 업무(필수유지율 63.5%)를 해한다.
노조는 "대구교통공사가 새로 출범하며 '시민 중심 교통기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정작 김기혁 사장은 200억 재정지출 절감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3호선 운행관리원 업무 민영화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안(2022.10.13)'을 발표했다"며 "안전을 담당하는 운행관리원 업무를 민간에 팔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폭주"라고 비판했다.
또 "양질의 교통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노동자들에 대한 낡은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민간의 배를 불릴 게 아니라 안전 운전 공간부터 확보하고, 인력을 늘려 안전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공사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해 기관사들은 휴일에도 근무한다"며 "증원을 요구해도 어렵다는 말만 한다. 처우개선, 임금인상, 증원도 안되면 도대체 되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행관리원까지 민영화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서 "수개월 이야기 했지만 불성실한 교섭태도만 보여 결국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해 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파업에 시민들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교통공사 홍보팀은 평화뉴스 질문에 대해 24일 서면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노조가 무리한 4조 2교대 시행을 요구한다"며 "기존보다 1개조가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 542명, 약 318억원 연간 인건비가 들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증원 없는 4조 2교대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최소 근무 인원 확보를 위한 지원 근무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안전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로선 대안 없는 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 전까지 합의 타결을 위해 전방위적 교섭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합의가 불발돼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노총 조합원(1,327명. 차량과 기술분야 다수) 업무는 정상 운영하고, 비조합원 등으로 역무분야(비필수유지업무)를 꾸리고, 출퇴근 시간 100%, 나머지 시간대 정상운행의 85%까지 운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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