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정책 철회하라"
식당, 빵집, 미용실 등 전국의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29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 모였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휴업으로 전환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상생을 근거로 만들어진 10년 된 의뮤휴업 제도를, 대구시가 소통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토·일요일 주말에 장을 많이 보는데 대구시가 2023년 1월부터 대형마트 주말영업을 허용할 경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특히 대구시가 처음으로 주말영업과 새벽배송 등 '유통 공룡'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빗장을 풀자 다른 지자체들도 주말영업 정책을 논의해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때문에 대구시부터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요구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전국 17개 광역시·도회장단은 29일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소상공인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소상공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으로 돌가가길 기대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 속 매출 회복은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비대면 유통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시장을 잠식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응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대형마트 의뮤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의 최소한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장에 미치는 과학적 분석·구체적 데이터 없이 추진돼 우려된다"면서 "10년 제도의 변화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협약식에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걱정된다"며 "일부 이해관계자만 포함돼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대구시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무한경쟁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약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라"면서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포함시켜 재논의하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존과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영환(55)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시회장은 "대구 17만여명, 전국 700만여명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다. 손실액은 전체 매출액의 6%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21일 '대구시, 누구를 위한 상생협의인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2023년 1월 말까지 한달간 대구시청 앞 집회 신고를 냈다. 대구시가 뚜렷한 대안 없이 주말영업 정책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예고했다.
박윤희 대구시 민생경제과장은 "협약식을 진행해 이미 약속을 한 상태라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며 "큰 문제 없으면 내년 초에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서로 윈-윈(상생)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겠다"면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이 대구에 왔었지만 현장 목소리를 다 못들었던 것 같다. 무엇이 무엇인지 듣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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